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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단 일본 군함 부산 입항 반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백운포-서면서 1인시위 ... "자위대 끌어들인 PSI 훈련 중단" 촉구

등록 2023.05.28 16:43수정 2023.05.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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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부산 백운포에서 '일본 군함, 부산 입항 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 평통사 제공

 
"한반도 재침략 노림수. 욱일기 단 일본 군함, 부산 입항 반대."
"자위대 끌어들인 해양차단, 검색 훈련 중단하라. 한미일-한일 군사협력 확대 중단하라."


일본 해상자위대가 군대 깃발인 욱일기를 매달고 부산에 입항하고, 제주 쪽 해역에서 미국·일본·호주가 참여하는 다국적 군사 훈련이 벌어질 예정인 가운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대표 강문수)이 거리에 나서 이같이 외쳤다.

평통사는 28일에 이어 29일에도 부산 백운포 쪽에 이어 30~31일 사이 저녁에 서면에서 "욱일기 단 일본군함 부산 입항 반대" 등 내용을 담은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인다.

일본 자위대 군함은 욱일기를 달고 오는 29일 부산에 입항하고, 31일에는 제주 남방 앞 바다에서 한국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스턴 엔데버 23(EASTERN ENDEAVOR) PSI훈련에 참가한다.

평통사는 28일 낸 자료를 통해 "일본 군함 입항 및 PSI 훈련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방부는 '자위함기는 욱일기와 차이가 있다'며 국민들을 호도하고 욱일기를 단 일본군함의 입항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국제관례'라고 말하고 있다"며 "그러나 욱일기는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처럼 전쟁범죄를 저지른 일본을 상징하는 깃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 사죄도 배상도 거부한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한일 군사협력 확대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가 '침략 전쟁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이 깃발을 허용한 것"이라며 "이는 과거 우리를 침략했던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매국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PSI(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훈련에 대해, 이들은 "미국 주도로 2004년부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저지한다는 명분 아래 실시하고 있는 불법적인 군사행동"이라며 "공해상에서 선박 검색과 차단을 주된 형태로 한 PSI 다자간 훈련과 작전은 유엔 해양법 협약(87조 공해의 자유 등)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PSI 운영 전문가그룹의 일원이자 PSI 주도국으로 선박 검사 활동에 나설 수 있는데 만일 이 훈련 중에 북한과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 날 경우 한미일 함정들이 북한과 교전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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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부산 백운포에서 '일본 군함, 부산 입항 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 평통사 제공

  
그러면서 평통사는 "기시다 정부가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 행사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일본은 북에 대한 공격도 감행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은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한일-한미일 군사협력을 가속화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우리 정부에 대해, 평통사는 "윤석열 정권은 미일에 경도되어 자유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선악을 구별하고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사고에 빠져 북한을 대결과 붕괴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 어떤 이념이나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라고 했던 취임사(1993년 2월 25일)를 거론한 평통사는 "윤석열 정권은 지금이라도 이념과 가치 대결이라는 냉전적 대결 의식에 벗어나 북한과 손잡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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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연속 1인시위. ⓒ 평통사

#평통사 #일본 해상자위대 #욱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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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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