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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위성 발사 통보에 일 방위상 "파괴조치 명령 발령"

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일본 안보에 중대한 도전"

등록 2023.05.29 12:18수정 2023.05.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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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지를 보도하는 일본 NHK 방송 ⓒ NHK

 
일본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일본 NHK방송,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29일 북한은 이 기간에 인공위성 발사를 위해 해상에 위험구역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고, 이 같은 방침을 국제해사기구(IMO)에도 전달했다.

NHK는 "(위성 잔해물 등의) 낙하가 예상되는 해역은 서해 2곳, 필리핀 동쪽 해상 1곳 등 총 3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이라며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 구역에 항행 경보를 내리고 통행하는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다"라고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과 관련해 "정보 수집과 분석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성이라고 해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유엔 안전보상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문제라고 본다"라며 "한국, 미국 등 관계국과 연계해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지 않도록 강하게 자제를 요구하며, 예상하지 못한 사태에 대비해 준비 태세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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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해 일본 방위상의 '파괴명령'을 보도하는 일본 NHK 방송 ⓒ NHK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임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안보에 중대한 도전"이라며 "남서제도를 포함해 일본 영역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자위대법에 근거해 (위성이) 일본에 낙하할 경우 자위대가 요격할 수 있도록 '파괴조치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비해 오키나와현 섬인 미야코지마, 이시가키지마, 요나구니지마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을 배치했다.


외무성 간부는 기자들에게 "인공위성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기술적으로 같고, 만약 발사하게 되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한국, 미국 당국자와 협의해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NHK는 북한이 '인공위성'으로 명명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2016년 2월 이후 약 7년 만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북한은 2016년 2월 8∼25일 중 인공위성 '광명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기구에 통지했고, 일정을 그달 7∼14일로 수정한 뒤 7일에 발사한 바 있다. 

이어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통보하고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은 지금까지 4차례 있었고, 그중 2회는 궤도에 어떤 물체를 올렸으나 위성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방위성은 이를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높이기 위한 발사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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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해 일본 방위상의 '파괴명령'을 보도하는 일본 NHK 방송 ⓒ NHK

 
다만 방위부 간부는 "지금까지 북한이 위성 발사로 위장하고 미사일 기술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위성 발사에 관계없이 미사일을 쏘고 있다"라며 "기술이 충분하다면 정밀 군사 정찰위성을 올려놓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우주발사체(SLV)도 포함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주발사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것과 같거나 호환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한다"라며 "북한이 추가적인 불법 활동을 자제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북한 #일본 #인공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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