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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봉 두드리는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 변재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후 비공개로 열리는 윤리특위에서는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논의한다. ⓒ 남소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가상자산 투자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무소속)의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의를 6월 29일까지 끝내고 이후 김 의원 본인의 출석을 요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변재일 위원장은 30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 모두를 자문위원회에 회부한다고 알렸다. 그는 "(자문위 의견) 요청 기간은 한 달, (6월) 29일까지로 하되 김남국 의원 징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줄 수 있으면 달라는 것을 첨부해 자문위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변 위원장은 김 의원의 윤리특위 출석을 전제로, 향후 진행 방식은 '자문위 심의 → 윤리특위 전체회의 또는 소위원회 회의 출석 요구' 순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봤다. 그는 "자문위에선 강제출석시킬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면서도 "본인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문위에서 요청하면 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또 "윤리특위로 자문위 의견이 돌아오지 않는가"라며 "그때에는 전체회의나 해당 소위에 김 의원을 출석시켜서 소명을 듣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되냐'는 기자의 질문에 변 위원장은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윤리특위에 출석해서 소명할 것을 요청했는데 출석을 거부했다? 그럼 상당히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며 "디펜스(방어) 할 수 있는 사람이 디펜스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사라지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위원장도 김남국 의원의 출석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여야는 신속한 절차가 이뤄지도록 간사 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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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연설에 참석하지 않아 자리가 비어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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