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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헌 "당원 청원 운동 시작합니다" 이정헌 전 JTBC 앵커(가운데)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당혁신행동준비모임 기자회견에서 현행 대의원제 폐지와 선출직 공직자 평가 및 당무감사 결과 공개 등 4대 혁신 과제 해결을 위한 당원 청원 운동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전 앵커는 지난 해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 남소연
'산 넘어 산'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심상치 않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을 수습하기도 전에, '대의원제 폐지'를 둘러싸고 친이재명(친명)계와 비이재명(비명)계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친명계는 최근 민주당에서 대두되는 '혁신안'의 쟁점을 '대의원제 폐지'로 모아가는 분위기다. 국회의원, 당직자, 지역 핵심당원으로 구성된 대의원은 1만 6000여명이고, 일반 권리당원은 120만 명에 육박한다. 그런데 현행 전당대회 투표에선 대의원은 30%, 권리당원은 40%를 반영함으로써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는 '60:1' 수준에 이르고 있다. 친명계는 '표의 등가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물론,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또한 소수의 대의원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의원제' 폐해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당 혁신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장경태 최고위원이 최근 비공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율을 현행 60:1에서 20:1로 낮추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의원제 폐지' 주장에 더욱 불이 붙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당원존 라이브'에서 대의원제 폐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은숙 최고위원이 대의원제 폐지를 언급하자 "넘어야 될 산이 많다"라며 맞장구를 치는가하면,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당원 분들도 요즘 세상에 무슨 '1인 50표'(대의원)가 말이 되냐 이런 생각 하시는 것이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반면 비명계는 대의원제 폐지가 소위 '강성 당원'들의 영향력을 커지게 만들면서, 오히려 당내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내 주도권은 물론 공천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대의원제 폐지 밀어붙이는 친명·원외 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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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대의원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당내 모임인 '민주당혁신행동'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원 중심 민주당 혁신 4대 과제 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는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당 혁신의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대의원제 폐지와 선출직 중앙위원 컷오프제(예비경선)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어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공개', '당무감사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일반 권리당원의 권한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친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도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돈 봉투 유혹의 통로가 저는 대의원제라고 생각한다"라며 '당대표도 한 표, 국회의원도 한 표, 대의원도 한 표, 당원도 한 표' 이러면 돈 봉투 사라진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기본상식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대의원제 폐지에 힘을 실었다.
정 최고위원은 "대의원을 장악, 지배하는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당 혁신의 시작이고, 핵심이다"라며 "이제 당당하게 자기 이름 걸고 국민과 당원들 앞에서 공개 토론하자. 국회의원은 혁신의 대상이지 혁신의 주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역시 지난 22일 이 대표를 만나 현재 공천 룰이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며 '대의원제 폐지'와 '지구당 부활'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친명계 의원들과 원외지역위원장, 강성 당원을 중심으로 '대의원제 폐지' 요구가 빗발치는만큼, 향후 민주당 혁신 논의에서도 대의원제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 "완전히 길 잘못 가고 있는 것"... "동문서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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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 남소연
비명계는 '대의원제 폐지'의 목적이 '친명 헤게모니 강화' 내지 '비명 축출'이 아닌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30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서 "등가성을 어떻게 약화시킬 것인가, 혹은 기득권 문제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이런 쪽으로 가야하는데 (대의원제 폐지는) 당원 100%로 가자는 것이다"라며 "그럼 목소리 큰 강성 당원들 뜻대로 가자는 거 아니겠나. 의도가 너무 명확하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가장 큰 기득권은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들이 지역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대의원제보다 더 큰 문제는 지역위원장 겸임이다"라며 "국회의원들이 지역위원장 다 포기하자"라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도 30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대의원제 폐지' 요구에 대해 "완전히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민주주의 감수성, 도덕 감수성의 실종 또는 훼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와 열성 당원들의 기준으로만 (코인·돈봉투)사태를 보니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계속 벗어나 있다"라며 "여기서 벗어나려고 지금 혁신을 하자고 하는 건데 오히려 우리 열성 당원들의 결정권을 더 높이겠다면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29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서 "대의원제 개선이 아예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면서도 "지금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요구하는 쇄신의 길이 대의원제를 바꾸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당에서 대의원제를 주요 화두로 띄워서 '이것이 혁신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동문서답'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꼬집었다.
원내 사령탑을 맡고 있는 박광온 원내대표 역시 대의원제 폐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KBS1TV <뉴스9>에 출연해 "(대의원제는) TK라든지 PK 지역의 권리당원 수가 적기 때문에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그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라며 "현재 드러난 폐해만으로 대의원제를 폐지해야 한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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