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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오전 용산구 대통령실앞에서 ‘시민이 경고한다! 윤석열 1년 퇴행과 폭주를 멈춰라! 국정 퇴행의 주요책임자 8인 당장 교체하라! 기지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농민과 비농민, 노조와 비노조에 이어 간호사와 비간호사로 국민을 나누며 정국을 주도해온 집권세력이 다음 대상을 찾았다. 바로 시민사회.
국민의힘은 29일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30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날 회의 전 출연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NGO나 시민사회도 시대 변화에 못 맞추는 구시대적 NGO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마땅히 감시하거나 견제하거나 활동을 못 하는 영역도 있고"라며 "시민사회 전반에 대해서 한번 재점검해 보자, 이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몇 가지 '문제 사례'를 소개했다.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를 범죄로 판단했는데...
"일단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단은 정부지원금이죠. 정부지원금을 주지 말아야 될 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회계 비리는 당연히 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괴담 유포한 NGO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사드 때 전자파가 몸을 튀길 정도다, 성주 참외는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민생에 피해를 주는 그런 괴담을 유포하는 환경단체에 NGO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거의 기록들을 찾아내서 그런 데는 지원금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폭력 조장하는 NGO들 대표적인 게 전장연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 괴롭히고. 그리고 장애인단체가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평화적인 시위하는 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괴담 폭력 이런 NGO들은 지원금을 끊어야 되고."
하 의원은 또 "우리나라의 주류 NGO 뿌리가 1987년 민주화 투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역량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런 민주화라는 개념 범위 속에 갇혀 있는 NGO들도 많고, 과거에 청와대 입성 1순위는 참여연대다, 서울대 고대 연대가 아니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기득권에 대한 것도 있고"라며 민주당과 참여연대 등의 주류인 86세대를 비판했다. 즉 현 정부 혹은 보수 정부에 비판적이고, 민주화 세력에 가깝다면 '문제 시민단체'라는 규정이다.
전조는 꾸준히 있었다. 지난 10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자신을 '퇴출 1순위 공직자'라고 발표한 참여연대를 겨냥해 "왜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 시민단체인 척하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24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 시민단체가 피해자와 11년 전 맺은 약정을 근거로 판결금의 20%를 요구"했다는 보도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을 새로운 표적으로 등장시켰고, 다음날 김기현 대표는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라며 거들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경우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에게 이길 경우 배상금의 20%를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합의한 것이었다.
하태경 의원이 주장한 '괴담' 혹은 '폭력'은 관점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런 이유로 정부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게다가 이미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정부 입맛대로 시민단체 활동을 평가해 보조금 등 불이익을 준 일을 '범죄'라고 판단했다.
'노조 때리기' 연장선상... 과연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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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참석한 김기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 남소연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여권의 이같은 움직임을 "'노조 때리기'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노조와 각을 세워온 것이 국정 지지도나 정당 지지율에 도움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시민단체로까지 옮겨온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때리는 효과가 있다"고도 봤다. 나아가 '노조, 시민단체 = 86세대 = 범진보 기득권'이라는 여권의 도식은 "총선 전략의 일환"이라며 "내년 초까지 이 이슈를 끌고 가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분석 역시 비슷했다. 다만 그는 "노동 이슈 같은 경우에도 자세히 보면 노조의 회계투명성, 고용세습 지적은 효과가 분명히 있었지만 '주69시간제'는 오히려 역효과가 컸다"며 "국민의힘이 시민단체 관련 특위를 띄웠지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여전히 불분명한데, 시민사회계 전반과 대립각을 세우는 게 모두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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