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김영진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3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무상 대중교통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정의당 부산시당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 부산시당이 '월 1만 원 프리패스'에 이어 '마을버스 공영제(무료화)'까지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제안하고 나섰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30일 대중교통 5대 추진정책을 공개했다. 지난 주 기자회견 일정을 알린 김영진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예고대로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기후위기, 고물가 저성장의 경제위기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에서부터 무상 대중교통을 시작하자"라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김영진 위원장이 내놓은 정책은 ▲마을버스 무상교통 실현 ▲월 1만 원 프리패스제 ▲청소년· 65세 이상 요금 무료화 ▲연휴기간 무상 대중교통 시범실시 ▲대중교통 체계전환 사회적 합의 마련 등 다섯 가지이다.
그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3월 발표한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평일 기준 대중교통 이용자 절반 이상이 월 4만5천 원보다 적은 비용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의 통합할인제는 가계부담을 줄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박 시장은 4만5천 원 이상을 초과해 사용한 대중교통 금액을 지역화폐(동백전)로 환급하고, 현재 만 5세까지인 대중교통 무료 탑승 연령을 만 12세까지 적용하도록 추진 중이다. 한마디로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인데, 정의당은 효과를 문제 삼은 것이다.
마을버스의 무상교통을 부각한 건,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정책이란 이유에서다. 김영진 위원장은 "교통량이 많지 않지만, 마을버스 활성화는 자가용 중심에서 대중교통 중심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며 "교통약자는 물론 도시공간구조로부터 교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 요금 무료화의 경우 초등학생까지 한정돼 있어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은 청소년인 중·고등학생은 배제돼 있다며 정책의 확대를 강조했다. 또한 여기에 더해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부산의 현실에 맞게 65세 이상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전면화해야 한단 주장을 같이 내세웠다.
정의당은 이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도 언급했다. 김영진 위원장은 "승용차 이용을 자발적으로 줄이는 등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정책과 동시에 관련 시민운동본부, 조례 제·개정 운동, 부산시의 전문 용역 등을 함께 진행해 가야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정의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무상 대중교통 정책과 관련이 있다. 지난 4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통합정기권 제도와 정부의 재정지원 강화가 핵심인데, 교통비 감소와 탄소 감축 효과로 호평받은 독일의 '월 9유료 티켓', 오스트리아 '기후 티켓' 등에서 착안한 것이다.
'월 1만 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등 지난 부산시장 선거 공약이 최근 정의당의 각 지역 정책으로 확산하면서 힘을 얻은 측면도 있다. 당시 정의당 부산시장 후보였던 김영진 위원장의 이 공약은 현재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대구시당 등으로 점점 번지는 중이다. 이들 지역은 각각 운동본부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한 이성한 부산시당 대변인은 계속 쟁점화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을버스 무상화 등은 부산 정의당이 처음 언급하는 사안이다. 민생이 위기인 상황에서 당장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과거 민주노동당이 쏘아 올린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지금은 당연한 정책이 된 것처럼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a
▲ 김영진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3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무상 대중교통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정의당 부산시당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