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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앞서 인사혁신처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추는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의 면직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 지 일주일 만이다. 한상혁 위원장의 임기 종료는 7월 말로 2개월여 남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언론노조와 시민사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사 경영진 교체 등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무리하게 면직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30일 오후 6시께 장문의 공지 문자를 통해 윤 대통령의 한 위원장 면직 처분 재가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하여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의 면직 근거로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등)를 위반했다면서 그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대통령실, "형법 137조, 123조, 227조 위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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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16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건물 앞 모습. ⓒ 연합뉴스
먼저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의하면,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전제했다.
나아가 한 위원장에 대해 "실무자로부터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동 방송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점수 집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저버렸다"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탁해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재수정함으로써 일부 항목을 과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 조작 사실을 모르는 방송통신위원들을 속여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형법 제137조 위반이란 것.
또한 한 위원장에 대해 "평소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오던 민언련 소속 A를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 위원에 포함하도록 직접 지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들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방통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하기도 했다"고 적시했다. 이는 형법 제123조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내부 기준을 무시하고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마음대로 단축함으로써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형법 제123조 위반)"했으며, 결국에는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조작했다는 언론 취재가 들어오자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 점수 평가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하는 등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형법 제227조 위반)했다"고 했다.
한상혁 "신속하게 면직처분 취소청구, 효력정지 신청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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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7월 말까지인 한 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함에 따라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면서 후임자 임명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행정소송을 예고한 바 있어 7월 임기 만료 이후에도 법정 싸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면직 처분에 "(검찰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 지속해 다투겠다"면서 "빨리 준비해서 신속하게 면직 처분 취소 청구 그리고 효력정지 신청까지 병행해서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방통위에 와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기에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야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대통령대외협력특보를 맡아 윤 대통령과 소통해 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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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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