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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상정하고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 김병욱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상정하고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30일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외 12건의 유사 법안을 일괄 상정 후 첫 심의를 시작했다.
지난해 3월 14일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 및 노후 신도시 정비를 촉구해온 김병욱 의원은 "드디어 제가 발의한 신도시재건축법이 본격적으로 상정해서 심의되는 날"이라며 "첫 날이라 진도가 많이 나가지는 못하겠지만 출발하는 데 의의를 두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국토법안소위에서 김 의원은 "분당은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하지만 현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다"며 "부동산 경기가 하향 안정 추세임에 따라 지금이 노후 신도시 도시재생을 논의할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당 등 신도시는 국가의 주택 공급정책 목표에 따라 건설됐고 지금 그 신도시가 30년이 지나 노후 도시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고 그에 따른 지원과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며 "노후신도시가 정비되면 향후 100년은 갈 수 있으므로 우리 국회와 행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노후신도시 특별법안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업무라는 생각으로 이 법안을 잘 심의해 주시기를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도 "노후신도시 특별법안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 및 관련 유사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송언석 의원 및 김은혜·유경준·송석준·박찬대·하태경·김도읍·안철수·홍정민·황희·장철민·심상정 의원 등이다.
심사를 마친 김병욱 의원은 "지역별, 의원별로 조금씩 의견차이가 있어 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 의견을 잘 조율해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1기 신도시 주민들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법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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