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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남소연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제청안을 재가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직권남용" "언론장악"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재명 대표는 3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조치에 대해 "정부가 집권세력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권력 남용을 너무 심각하게 저지르고 있다"라며 "부당하고 위법적이고, 위헌적이다. 노골적인 방송 장악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법률에 위반되는 면직 조치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라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들을 마치 일반 공무원처럼 면직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MB 정부 당시 정연주 KBS 사장이 해임됐던 사건을 언급하며, "특히 이전에 아무런 근거 없이 KBS 정연주 사장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소해 놓고, 기소됐다는 이유로 해임하는 그런 불법행위가 있었는데, 이것이 딱 그때 벌어졌던 사건과 똑같은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소하고, 그것을 이유로 면직하고... 이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그는 "민주당은 정권의 부당한 언론 탄압, 방송 장악 기도에 물러서지 않고 맞서겠다.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역시 이번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라며 '방송 3법' 처리를 공언했다.
"윤석열 정부, 민주주의의 강을 건너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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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고민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겠다. 지금이 2023년이 맞냐"라며 "'바이든-날리면을' 보도한 MBC 기자와 공영방송의 뉴스룸까지 압수수색하고 신분이 보장된 방통위원장을 위헌적 논란을 무릅쓰고 면직한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1970년대 유신체제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고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은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한 위원장이)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면서 공정성을 저버렸다는 이유를 들었다"라며 "혼잣말 한마디를 큰따옴표 인용까지 하며 구실을 만들려는 대통령실 설명이 참으로 구차하기 짝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 수정을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라며 "한 위원장은 방통위법상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이지, 직권 면직 대상 공직자가 아니며 법원 확정 판결 없이 기소만으로 직무상 위반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고 최고위원은 "정치검찰의 의도가 뻔한 기소만을 근거로 면직시킴으로써 윤 대통령은 스스로 강조해 왔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위헌적 조치를 행한 것"이라며 "윤 정권의 방통위원장 면직은 직권 남용은 물론 방송 장악을 위한 불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그는 "한 위원장 후임으로 MB 정부 홍보수석, MB키즈 이동관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며 "당시 정권 비판 언론인을 사찰하고 괴롭혀 퇴출시킨 반언론인사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이 정권의 언론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최고위원은 "TBS 지원 조례 폐지, YTN 민영화 추진, KBS 수신료 압박, MBC 기자 전용기 배제 등 비판적 언론에 대한 탄압을 서슴지 않아왔던 윤석열 정권이 어제 방통위원장 면직과 MBC 압수수색까지 자행함으로써 이제 민주주의의 강을 건너가 버렸다"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윤 정권이 언론을 수족 부리듯 하수인으로 두고 싶다는 것은 이제 명백한 사실로 확인됐다"라며 "1988년 김수환 추기경께서 하신 '언론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면 국민은 어둠 속에서 살 것'이라는 말을 35년이 지난 오늘 다시 상기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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