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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개혁특위 참석한 박대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 의장, 윤재옥 원내대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남소연
"불법·탈법 시위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국가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노동자가 경찰의 곤봉(진압봉)에 머리를 맞고 피 흘리며 쓰러진 날, 집권세력은 노동조합의 집회시위를 비난하며 "민폐 집회는 발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겁박했다.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회계 공시한 노조에게만 제공하겠다면서 새로운 압박 카드도 내놨다.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포스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고공 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의 머리를 수차례 경찰봉으로 내리쳤다. 김 사무처장은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강하게 이를 질타하는 상황이다(관련 기사: 경찰 곤봉에 피흘린 노동자... "적군 진압하듯 때려잡아").
하지만, 현장의 적극 대응을 요구해온 국민의힘은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관련 기사: 헌법 위에 국힘, 경찰에 강경진압 주문... 2년 전에는 달랐다).
"법치 구현은 국가의 책무... 민폐 집회는 절대로 발 못 붙이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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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개혁특위 참석한 윤재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동료의원들과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대출 정책위의장, 윤 원내대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남소연
국민의힘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 의장을 위시한 당 원내지도부, 임이자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당 노동개혁특위 위원들 그리고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한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들까지 총출동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얼마 전 민주노총의 퇴행적인 투쟁 모습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라며 "민주노총은 도대체가 지금 반성을 하지 않고 정부의 적법한 회계자료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회계자료가 불투명하다는 걸 스스로 인증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신들이 치외법권이라도 되는 양 대한민국의 법치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민주노총의 모습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반증하는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강성노조 대신에 건전하고 정상적인 제대로 된 노조가 활동하고 근로자와 기업이 모두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노사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오늘(31일) 민(주)노총이 퇴근시간대에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한다"라며 "이미 세종대로 절반을 점거한 채 노동탄압 운운하면서 정권퇴진을 외치는 사실상의 반정부 정치 시위를 벌이고 있다"라고 규정했다. 또한 "노동자의 권익을 챙기는 노조 본연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정치투쟁·불법행위를 밥 먹듯이 하며 공권력을 조롱하려 들고 있다"라고도 꼬집었다.
그는 "불법을 멀리하고 법치를 구현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불법·탈법 시위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국가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바른 집회 시위 문화를 정착시켜야 민폐 집회는 절대로 발 못 붙이게 될 것"이라며 "귀족노조의 불법 폭력 집회는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고도 날을 세웠다.
"거대 정치노조 횡포, 엄정 대응할 것을 정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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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꺼내 든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 참석해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형동 의원에게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에 나선 임이자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노동개혁의 첫걸음으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이들이 "정권 퇴진과 노동개혁 저지, 노란봉투법 통과 등 정치구호를 내세우며 파업에 돌입했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노조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정치 노조로 변질했다"라며 "거대 정치노조의 횡포로 소상공인과 국민,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자명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파업과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엄정 대응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 의원은 "세법상 기부금인 노동조합비도 다른 기부단체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액공제와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이라며 "대부분의 기부금 단체와 마찬가지로, 노조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등 혜택을 부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노조의 회계 장부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아온 여권이 새로운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임 의원은 "노조가 공시 시스템에 회계를 공시해야만 소속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올해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한 노조의 조합원들이 내년에 납부할 조합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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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의원 맞이하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 참석해 임이자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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