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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 서부권 글로벌 바이오 허브 비전 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회보장서비스 민영화 정책에 대해 "어이없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복지도, 경제도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연 지사는 1일 SNS에 올린 '복지에 대한 어이없는 발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회서비스에 시장 논리가 더 확대된다면 가격이 높아지면서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이 서비스로부터 배제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 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주의 경쟁사회가 돌봐주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이런 제도에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사회보장서비스를 경쟁시키거나 민영화한다면 국가는 왜 필요한지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 명제는 맞지만, 이때의 산업은 사회서비스가 아니라 의료, 금융, 법률, 회계 등 전문서비스 산업을 의미한다"며 "복지는 '재정 소모'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기초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는 힘든 계층을 보호하고, 대상자 가족에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며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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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동연 지사는 또 "우리 경제가 다시 양적 성장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면서 "선제적인 사회적 투자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질 높은 성장'이 우리가 갈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참여정부 시절 본인이 제작한 '국가비전 2030'을 언급한 뒤, "우리 경제가 다시 거꾸로 가는 것 같아 몹시 안타깝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도 하지 않았던 일"이라며 "엄중히 경고한다. 대통령 발언처럼 사회보장을 시장원리로만 접근하면 결국 복지도, 경제도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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