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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 ⓒ 마이클 매콜 홈페이지
미국 의회에서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에 제재를 가한 중국에 맞서는 데 한국이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과 마이크 갤러거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2일(현지시각)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잃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국이 최근 한 미국 기업에 대해 의도적인 금수 조치를 취했다"라며 "상무부는 중국의 이런 공격이 실패하도록 만들기 위해 미국의 동맹·협력국과 결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는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마이크론이 중국의 부당한 제재로 잃은 매출을 가져가 마이크론을 약화하지 않도록 신속히 한국, 일본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장영진 산통부 차관 발언 문제 삼기도
그러면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한국 정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는 것을 막는 데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이 마이크론의 중국 시장 점유율을 대체하도록 허용하면서 이들 기업에 반도체법 규정 이행과 중국을 겨냥한 특정 수출통제에서 예외를 주는 것은 중국 정부에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긴밀한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달 21일 보안 위험을 이유로 자국 중요 정보기술(IT) 인프라의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전면 금지시켰다.
그러자 미국에서는 이를 중국의 '경제적 강압'으로 규정하고, 이를 틈 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 업체들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활한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는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수입해야 하는 한국 기업들로서는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
특히 매콜 의원은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다가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텍사스주 오스틴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 이번 사태에 대한 입김이 남다르다. 또한 갤러거 위원장도 앞서 별도의 성명을 통해 한국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미 전문가 "한국이 미 정책 따를지 알아볼 시험대 될 것"
반면에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한중 양국이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려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의 구멍(gap)을 메워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한국 반도체 업체들에 중국의 제재 대상이 된 마이크론의 '대체 공급원' 역할을 하지 말라는 요구는 한국 반도체 업체의 중국 사업 추가 확대 가능성을 억제하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타국 간의 호혜적이고 합법적인 경제 협력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자 국제 무역 규칙 위반"이라며 "만약 한국이 이를 뿌리칠 수 없다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미국의소리>에 "이번 사태는 중국의 기술 성장을 늦추려는 미국 정책에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기꺼이 따를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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