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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서울창업허브M+'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감사 결과와 관련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전날(4일) 대통령실은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2000여 개 민간단체를 일제 감사한 결과를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헀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 1조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으며, 부정사용금액은 314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내년부터 5000억 원 이상 감축하고, 불요불급하거나 선심성 보조금은 구조조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조금 환수,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과 정산 보고서 외부 검증대상 확대, 포상금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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