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대상 12~20일 진행… 요구자료 109건
퇴직공무원 전관예우·보조금 부정수급 관심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 모니터링
제9대 예산군의회가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나선다.
군의원들이 "정책지원관 등과 소통하며 의욕적으로 준비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실전에서 '송곳질의'를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군의회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선구)는 오는 12~20일 제291회 정례회를 개회해 21개 부서·직속기관·사업소 등 집행부를 대상으로 행감을 진행한다.
일정은 ▲12일-기획실, 총무과, 주민복지과 ▲13일-가족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14일-재무과, 교육체육과, 경제과 ▲15일-환경과, 농정유통과, 축산과 ▲16일-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19일-안전관리과, 수도과, 보건소 ▲20일-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순이다.
행감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위임사무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찾는 등 군정 발전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우 의장을 제외한 의원 10명이 요구한 자료는 지난해 158건과 견줘 49건(31%)이 감소한 109건이다. 이정순 의원이 가장 많은 20건, 강선구 의원이 가장 적은 6건이다. 부서별로 공통 24건을 비롯해 교육체육과(9건) 최다, 도시건축과(1건) 최소다.
구체적으로 매번 전관예우 논란이 벌어지는 ▲민간위탁 등 군 예산지원단체 퇴직공직자(선출직 포함) 채용현황(강선구)을 비롯해 '주인 없는 돈'으로 인식하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감사·조치사례(임종용) ▲1000만원 이상 보조금 반납현황(박중수) 등을 들여다본다.
또 사회적약자에 대한 ▲장애인시설 인권침해·행정처분 현황(장순관) ▲학교밖청소년 지원현황(이정순), 인구유입효과가 입증된 ▲귀농귀촌 지원내역·현황(심완예), 단골메뉴인 ▲농공·산업단지, 열병합발전시설 환경민원현황·지도점검내역(임종용), 전국적으로 화제와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킨 ▲예산상설시장 활성화 추진현황, 백종원국밥거리 간판철거현황(심완예) ▲국밥거리 운영·계약·위생관리현황(홍원표)이 목록에 올랐다.
한편 우리지역 시민사회는 공동으로 '행감 모니터링'을 벌인다. 예산참여자치연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예산군농민회가 참여할 예정이며, 지난해의 경우 방청기를 통해 "송곳질의는 없었다"며 "희망과 절망이 오가는 절반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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