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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충남 내포신도시 내포혁신플랫폼에서 '충남 정의로운 전환 운동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 이재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석탈반전소를 줄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과 관련 법안 마련이 우선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충남에는 당진, 태안, 보령, 서천 등 5개 발전사가 있다. 석탄발전소 정규직 노동자는 1만1000여 명, 비정규직 노동자는 8천여 명에 달한다. 충남에서만 2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석탄 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일 충남 내포신도시 내포혁신플랫폼에서는 '충남 정의로운 전환 운동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은 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에서 준비하고 석탄발전노동자와 농민, 환경 단체와 지역 정당 등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대표자회의 간사는 "석탄화력 발전소는 오는 2025년부터 집중적으로 폐쇄된다. 석탄발전 노동자들에게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근거 법령이 필요하다.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위법이 없는 상태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 근거가 없는 것이다. 노동자들과 지역사회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의 경우 발전소 노동자만 만명이 넘는 인구감소가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효과적인 정의로운 전환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법과 거버넌스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로운 산업전환 관련법의 제·개정을 통해서 중앙정부, 지자체, 일하는 노동자, 지역주민이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감축에 따른 비용 보전, 지역 및 일자리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관리·감독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 때문에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을 재생에너지 기반의 탈탄소 에너지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전환'은 이미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문제는 전환의 속도와 경로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추진돼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전력 시스템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30.2%로 확대했다. 하지만 충분하지 못한 재생에너지 목표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탈핵 정책'을 뒤집어 핵발전 비중을 확대하면서 석탄/LNG 발전은 그대로 둔 채 대신 재생에너지 발전을 21.6%로 낮추었다.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전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재생에너지 이용을 빠르게 확대해가야 한다. 이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공적 소유를 통해서 '자연의 선물'인 재생에너지 이용의 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다. 기존에 재생에너지 민간발전사들이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얻어진 이윤의 일부를 사회로 환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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