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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답하는 최강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5일 오전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5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전례없는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최강욱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이날 오전 최 의원 자택 앞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한편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최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임아무개 MBC기자가 확보하는 과정에서, 최강욱 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자료가 '개인정보'냐"라고 반문하며 "국회와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이 끝을 모르고 폭주하고 있다"라며 "언론의 취재를 보장하기 위해 인사청문 자료를 공유한 것이 개인정보 유출이냐"라고 지적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 자료는 인사청문을 위해 국회에 제공된 자료다"라며 "국회와 언론은 후보자 측이 제공한 인사청문 자료를 바탕으로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핑계로 행해지고 있는 최강욱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례없는 탄압일 뿐"이라며 "'소통령'으로 불릴 만큼 권력의 정점에 있는 한동훈 장관 관련 자료라서 이렇게 난리법석을 떠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과거에 인사청문 자료 유출을 이유로 수사를 벌였던 기억은 없다. 더욱이 국회의원과 언론을 압수수색했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라며 "한동훈 장관은 불가침의 성역이고, 그의 인사청문 자료는 특권 정보인가? MBC와 최강욱 의원에 대한 탄압이 본질적인 목표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나아가 "이번 일을 기회로 국회의 인사청문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된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같은 억지주장을 앞세워 국회와 언론을 탄압하지 말라. 아무리 법을 들이밀며 협박해도 국회와 언론은 움츠러들지 않고 국민이 부여한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역 국회의원까지 압수수색, 한동훈 아녀도 이랬을까...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
윤건영 의원 등 '문재인 청와대' 출신 21명의 민주당 의원들도 "한동훈 장관만을 보는 '충성 수사', '분풀이 수사'는 당장 중단하라"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경찰이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 자료가 유출된 정황을 찾는다며, 언론사와 기자 개인에 이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이고 나섰다"라며 "이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과잉 수사'라고 규정했다.
이어 "만약 유출된 정보의 당사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다면, 언론사, 기자 개인, 국회의원까지 들쑤시며 압수수색을 했을까"라며 "몇 번을 생각해봐도 그럴 리가 만무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관련 기사: [임현주 MBC 기자가 직접 기록한 그 날] 압수수색에 대해 생각한다 https://omn.kr/245x5 ).
이들은 "하필, 다른 누구도 아닌 한동훈 장관의 정보라서 온 동네를 들쑤시는 것이라면 더더욱 이는 과잉수사를 넘어 '분풀이 수사'이며, 오직 한 사람을 향한 '충성 수사'"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공권력은 모두의 이익을 위해 쓰라고 준 것이지, 한 사람의 권력자를 위해 쓰라고 준 힘이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이성을 상실한 미친 질주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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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오른쪽은 최재해 감사원장.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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