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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종합청렴도의 연이은 하락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 박정훈
경기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종합청렴도의 연이은 하락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월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지자체 종합청렴도(2022년도) 조사결과에서 '4등급'을 받았다. 2020년에는 2등급, 2021년도 3등급, 2022년도에서는 4등급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에 5일 감사담당관 대상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하위 30%에 해당되는 사실에 지적이 이어졌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발표된 광주시의 종합청렴도 중 청렴체감도는 74.3점, 청렴노력도는 69점을 받았다. 전국 지자체 평균 청렴체감도 79점, 청념노력도 75.69점으로 상당히 낮은 평가를 기록했다.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를 합산으로 하는 종합청렴도는 4등급을 받으며 하위 30%에 포함됐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하던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 시책 평가를 통합한 종합청렴도 평가 방식을 이번부터 적용했다. 이번 평가는 청렴체감도(60%, 설문조사 결과), 청렴노력도(40%, 정량 및 정성평가)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실태 점검(10%+α)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해 평가를 도출한 결과다.
이에 대해 감사담당관은 "청렴 체감도에서 인사 위반이라든가 특혜 제공 부분 및 업무 부당 지시 등의 부분이 좀 많았던 건 사실"이라며 "청렴 노력도 부분이 그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항목에 신설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특이한 사항 중에 하나가 감점 2.5점인 부패 실태 부분이 있었다"며 "광주에 파견 근무했던 분이 양평군에 들어가서 저희들한테 반영하는 게 옳지 않은데 반영되는 바람에 4등급 추락 계기가 됐다"고 해명했다.
"부패실태 광주시 반영 옳지 않지만 반영... 4등급 추락 계기"
이와 관련 광주시의회 왕정훈 의원은 "전국 지자체 평균 이해충돌 방지 교육 이수율은 90%가 넘는다. 그럼에도 광주시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라며 "기관이 실질적으로 반부패 노력을 기울이고 내부 구성원이 그것을 인지하였을 때 청렴 체감도 및 나아가 종합 청렴도까지 상승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소제 의원은 "타 시군 같은 경우 감사위원회에서 외부 청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해피콜 같은 것도 많이 운영하고 있다"며 "만족도가 낮은 분야 같은 경우는 청렴 기동반을 투입해서 원인을 파악해 해당 부서에 개선토록 하는 제도를 검토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례를 발의한 박상영 의원은 최근 광주시에서 발생한 간부공무원의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해,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후속 대응을 지시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몇 십 명이 되도록 우리가 몰랐다는 게 좀 의문스러운 점도 있다"며 "시에서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오래된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에 감사담당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 수십 명의 진술 및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경기도에 조사 및 중징계를 요구한 상태"라며 "2차 피해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예방 조치 및 갑질 근절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피해구제를 위한 자체적 청원 접수 창구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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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종합청렴도의 연이은 하락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 광주시의회
헌법에 근거한 피해구제 등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요구, 법률 명령·조례·규칙 등 제정, 개정 및 해지 요구 등이 주요 대상인 청원제도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조예란 의원은 청원접수를 위한 자체적 창구가 부족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조 의원은 "청원에 대한 실적이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며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체적 청원에 대한 별도의 창구는 있나"고 물었다.
그러면서 "청원심의위원회 구성 이후 진행 사항이 별로 없다. 청원은 시민들의 목소리인 만큼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영준 의원도 목소리를 보탰다. 노 의원은 "온라인 청원의 경우 타 지자체는 청원이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으나 광주시는 시청홈페이지에서 검색조차 어렵다"며 "시민들에게 안내 및 공개청원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경행 의원은 자체감사 수감사항 등 행정상 조치 건 등 재정상 회수조치 등 다수의 사안이 발생한 것에 대해 주목하며 문제점과 원인에 대해 질의했다. 그러면서 "광주시 문화재단 및 세계관악컨퍼런스가 성공되도록 잘 봐 달라"며 "광주시의 등급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감사담당관은 "청원에 대해 홍보 등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적된 조치 건 등) 다수의 사안은 70~80%가 단순 업무실수로 문화재단 등은 관계자에게 경징계, 훈계, 주의, 기관 경고 등의 문책을 진행했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1월 공개된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는 안양·여주 2곳이다. 2등급은 고양·구리·수원·안산 등 12곳, 과천·군포·남양주·시흥·오산·이천 등 11개 지자체는 3등급, 광주·성남·양주·양평 4곳은 4등급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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