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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16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건물 앞 모습. ⓒ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된 가운데 7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여야 상임위원들이 KBS 이사 해임안 상정 등을 두고 날선 논쟁을 벌였다. 이상인 상임위원(대통령 추천)이 윤석년 이사 해임 제청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하자, 김현 상임위원(민주당 추천)은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3월 21일 이후 석달 만에 열린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는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상임위원(민주당 추천), 이상인 상임위원(대통령 추천) 등 상임위원 3명만 참석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되고, 민주당 추천 위원(최민희)의 임명이 미뤄지면서, 원래 5인 체제였던 방통위는 현재 상임위원 3명만 남은 상태다.
이날 전체회의 안건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과 도로교통공단 교통충남FM방송국 신규허가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김현 상임위원이 안건 심사에 앞서 한마디 했다.
김 위원은 "위원장과 상임위원 추가 임명 전까지 일상 사무 대해서는 위원회 통해 의결하는 것에 동의하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은 5인 체제에서 해야 한다"며 "과거에도 상임위원 3명 있었을 때 서면회의만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2개 안건은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 그런데 안건 심사를 마치고 이상인 상임위원(대통령 추천)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윤석년 KBS 이사의 해임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이 위원은 "(윤석년 이사가) 구속 전부터 지금까지 KBS 이사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걸로 안다"며 "윤 이사에 대해서 해임제청 검토를 하지 않는 건 우리 책무 다하지 못하는 걸로 생각한다. (해임제청안을) 정식 안건으로 논의할 수 있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현 위원이 전체회의 안건은 그동안 위원간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결정돼 왔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공개적인 방식으로 안건을 상정해달라고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상인 위원이 "(해임제청안을)상정하는 것이 전제가 아니고"라고 하자 김 위원은 "(이상인 위원이 전체회의가) 처음이라 그런 것 같은데 관례 깨고 부적절하다. 안건 상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맞섰다.
위원들간 논쟁이 벌어지자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담주 월요일에 사무처에서 비공개 간담회에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위원이 3명 남은 상황에서 전체회의를 운영하는 문제를 두고도 위원들간 논쟁이 오갔다. 김현 위원은 "3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어떻게 운영할지 법률자문 필요하다"며 "중요한 사회적 합의나 파급력 있는 사안을 (3인 체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법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단 점을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이상인 위원이 "기존의 법률 자문에 있어서 2명 결원이니 3명으로도 충분히 회의 가능하고 의결정족 수도 가능하다는게 법률 의견"이라며 "3명 상임위원들이 검토해서 선택하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위원은 "위원장이 면직돼 궐위된 경우가 없고, 이 경우 법률 자문을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며 "회의는 할 수 있는데 논란 소지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의를 운영하고 진행할 건지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법률자문을 받아야 되겠다는 김현 제안은 접수하고 (법률자문제안을) 받을거냐 말거냐에 대한 권한은 제게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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