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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 영상테마파크 내에 추진 중인 호텔 건립공사 현장. ⓒ 합천군청
"김윤철 군수는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건립사업 사기사건 발생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오케스트라까지 동원하면서 성대한 착공식을 하는 정성, 그 십분의 일만 관심을 기울였어도 예방할 수 있었다. 그 책임을 통감하고 진상규명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것만이 최소한의 예의이다.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관련자 모두 응분의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 몸속에 암세포를 그냥 놔두는 것과 다름이 없다."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에 4성급 호텔을 짓겠다던 시행사 대표가 수백억 원을 대출받고 잠적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시민단체 '자치와참여를위한 함께하는합천'이 8일 낸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합천군은 지난 1일 발표한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숙박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대처방안' 발표를 통해, "호텔을 조성하겠다던 시행사 모브호텔앤리조트 대표가 지난 4월 하순부터 잠적하고 시행사의 대출 후행조건 미이행 등 실시협약 해지사유가 발생해 시행사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함께하는합천은 "어처구니가 없다. 전임군수와 현 군수의 치적인양 떠들어대던 호텔건립사업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사기사건으로 전락되리라 어느 누가 상상했겠는가"라며 "사인들 간에도 일을 도모할 땐 먼저 상대방을 잘 알아본 뒤 손을 잡는데, 행정과 기업 간의 공동사업은 보다 더 그 일에 힘을 쏟아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했다.
합천군에 대해, 이들은 "치적 쌓기에 눈이 멀어 요모조모 따져보지도 않고 독이 든 사과를 덥석 물었던 것이냐"며 "간단한 인터넷검색으로도 이 시행사가 큰 규모의 호텔건설, 운영과는 거리가 먼 인터넷 쇼핑몰에 의류 등 잡화를 유통하는 업종이며 매출 30~40억, 당기순이익 2~3억에 불과한 자그마한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시협약 해지로 합천군은 대리금융기관인 B증권에 지급 보증을 선 공사비 550억 원 중 시행사가 대출받은 250억 원 상당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당시 채무보증은 정확히 인지할 수 없도록 애매한 문구로 감춰 군의회에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했다"면서 "합천군청의 불법과 기망행위에 놀아난 꼴이 됐음에도 군의회는 감사와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팔짱끼고 지켜만 보겠다(고 한다)"며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선언을 언급한 이들은 "합천과 유사한 사례인데 김윤철 군수는 강원도를 교훈삼아 호텔건립사업을 점검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도 전임군수와 똑같이 호텔건립사업을 치적으로 삼으려 했을 뿐 낮은 공정률에 비해 턱없이 높은 대출금을 들여다보지 않았다"며 "이렇듯 시행사의 사기행각은 안일함과 무능한 합천군, 합천군의회라는 디딤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꼬집었다.
합천군 고문변호사가 사업협약 내용을 살펴보고 합천군에 대단히 불리한 조건임을 지적하며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이들은 "합천군은 전문가의 권고도 무시한 채 협약을 강행했다. 왜 합천군은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리도록 눈가리개를 한 경주마처럼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주구장창 직진만 했을까"라고 따져물었다.
이들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과정과 실체가 정확히 규명돼야 합천의 미래가 있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우리는 경찰이 잠적한 시행사 대표를 쫓는 것 뿐 만 아니라 전임군수를 비롯해 호텔건립과 관련된 공무원의 비위혐의에 대해 철처한 수사를 요청한다"며 "만약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미진하다면 우리가 직접 법률적 조력을 받아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합천군의회에 대해서는 "감시와 견제를 통해 이 사건을 예방했어야 할 군의회는 자신의 직분을 다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진상규명하는 조치들을 취하라"고 촉구했다.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됐다. 합천군은 2021년 9월 모브호텔앤리조트와 민간자본 약 59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7층, 객실 수 200여 실 규모의 4성급 호텔 건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합천군은 호텔 건립에 필요한 토지를 무상 제공하고, 시행사는 호텔을 준공해 합천군에 기부채납 한 후 20년 간 호텔 운영권을 갖기로 했으며, 2022년 9월 26일 호텔 착공식을 개최했다.
합천군은 최근 시행사 대표, 부사장, 이사 등 4명을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합천군은 "지역발전을 위해 선의에서 출발한 호텔 건립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돼 죄송하다"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군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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