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지난 5월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스코틀랜드 애버딘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이야기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기소장이 공개됐다.
미국 연방 검찰이 10일(현지시각)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하고 기소장을 공개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총 37건의 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가운데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혐의가 31건이고, 나머지 6건은 기밀문서 은닉과 허위 진술 등 사법 방해 혐의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이 연방 법원에 형사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관련 기사 : 트럼프 '기밀 유출 혐의', 전·현직 대통령 사상 첫 연방 기소)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하면서 기밀문서를 불법 반출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작년 8월 플로리자 마러라고의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해서 침실, 사무실, 창고, 화장실 등에 보관하고 있는 기밀문서를 발견했다.
특히 '최고 기밀(Top Secret)'에 해당하는 문서가 17건에 달했으며, 그 아래 단계인 '비밀(Secret)' 문서가 54건, '기밀(Confidential)' 문서가 31건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기밀 취급 승인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여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문서는 국무부,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국가지리정보국(NGIA) 등에서 작성한 것들이다.
검찰은 이들 문서가 허가 없이 공개될 경우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관계, 군과 정보원의 안전, 민감한 정보 수집 방식의 지속 가능성을 위험에 빠뜨린다"라고 지적했다.
보좌관에 기밀문서 파기 및 은닉 지시 혐의도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문서를 파기하거나 숨기고, 허위 진술한 혐의도 있다. 그는 변호인과의 비공개 대화에서 해당 문서가 기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택에 문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낫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보좌관인 월틴 나우타에게는 문서를 파기하거나 숨기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 대화가 녹음된 파일도 입수했고, 나우타 보좌관을 공범으로 기소했다.
수사를 담당하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성명을 내고 "국방 정보를 보호하는 법은 미국의 안전과 안보에 매우 중요하며, 무조건 집행해야 한다"라며 "이 법을 위반하면 나라가 위험에 처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이 나라에 단 하나의 법을 갖고 있으며, 그 법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라며 "그 법의 적용과 증거 수집이 수사의 결과를 결정할 뿐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당국자들 향해 "미치광이... 정신병자...", 트럼프 강력 반발
a
▲ 미 연방수사국(FBI)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압수한 기밀문서 상자들 ⓒ 미 법무부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기소장이 공개된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법무부 당국자들을 "미치광이" "트럼프 증오론자", "정신병자" 등으로 비난했다.
이어 "바이든은 차이나타운과 그의 보스턴 변호사 사무실을 포함해 모든 곳으로 (기밀문서가 든) 상자를 옮겼다"라며 "미친 잭 스미스(수사담당 검사)는 왜 그것을 보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부통령 재임 시절 기밀문서를 자택으로 옮긴 것이 드러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왜 기소하지 않느냐는 불만이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은 기밀문서가 발견되자 곧바로 당국에 신고하고 반환했다"라며 "사건 구성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공화당의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심각한 이중 잣대와 오판을 일으킨다"라며 "정치적 동기가 있는 기소"라고 주장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건으로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과 대화를 나눴느냐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는 할 말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기소가 정치 보복이자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한 것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