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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노동계 "공공서비스는 국가 책임, 공공성 강화하라"

공공서비스 민영화 및 요금 인상 반대... '국민 기본권 재벌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주장

등록 2023.08.21 17:14수정 2023.08.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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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공. ⓒ 충북인뉴스


충북지역 노동계가 공공서비스는 국가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공서비스 민영화 및 요금 인상을 반대하고 나섰다.

전기와 가스, 공공교통, 의료,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등은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권임에도 현실은 전기요금을 못 내거나 전기·가스 없이 생활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황폐해지고 있다는 것.

특히 충북의 경우는 21일부터 택시요금이 인상됐고, 도시가스와 전기요금은 지난 5월 인상에 이어 7월부터 충주를 제외한 충북도내 모든 시군에서 인상됐다.

이에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충북본부는 21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에 이어 각 지자체에서 교통요금 등 줄줄이 공공요금 대폭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충북도도 이에 한 몫 하고 있다"며 "충북의 시내버스 요금과 도시가스 가정용 기본료 및 소매요금은 전국 4위이고 상수도 요금은 전국 5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SR 확대 투입, 전기 송전망에 민간 참여, 의료민영화 등을 지적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민영화와 공공성 후퇴가 모두의 삶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공요금을 대폭 올려놓고, 돈 없으면 전기도, 난방도, 전철도, 버스도, 병원도 이용하지 말라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우리는 결코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며 민영화를 막는 파업, 공공성을 강화하는 파업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9월 중순 1차, 10월 11일 2차, 11월 1일 3차 등 총 3회에 걸쳐 공동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민영화·영리화 정책이 도를 넘어 강행되는 상황에 국민 삶의 최후의 보루인 공공서비스를 지키기 위해 파업에 나선다"고 밝힌바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공공서비스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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