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국가전략기술 중점 분야별 ‘24년 예산 배분·조정 결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그동안 다다익선식 기술확보 전략과 달리 '기술패권 경쟁시대 기술주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핵심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을 제시했다.
내년(2024년)도 국가 주요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3.9%(3조4500억 원)나 깎인 21조5000억 원이 재배정된 상황에서 미래 성장 동력의 토대가 되는 청사진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아래 과기정통부)는 29일 오후 13시 30분부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아래 전략기술특위)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차전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모빌리티 등 3개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Ⅰ)-기술패권 경쟁 분야'(아래 전략로드맵)를 심의·의결했다.
지난 4월 출범한 전략기술특위는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및 과학기술 정책의 안보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정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관련, 산·학·연 최고 전문가들이 범부처 주요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의 민·관합동 특별위원회이다.
이에 앞서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통해 "최근 정부는 기술주권 확립을 목표로 세계 최고수준의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전략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전략기술특위에서 심의·의결할 내용을 알렸다.
권 국장은 "2024년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액을 2023년(4.7조 원)보다 6.3% 증가한 5조 원으로 확대했다"면서 "특히 이차전지(19.7%↑), 반도체(5.5%↑) 분야에서 주력 산업 경쟁력 유지는 물론 전고체배터리, AI반도체 등 미래 판도를 바꿀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 투자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기술 개발사업'(과기정통부)이 5년간 4407억 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으며,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 개발사업'(국토부·기상청)도 시급성을 고려해 기존 대비 단축된(7개월 이상 → 4.5개월) 신속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이 결정됐다. 이외에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 달탐사, 양자 플래그십 사업 등도 예타 대상으로 선정돼 평가가 진행 중이다.
권 국장은 "이러한 노력에 더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의결사항인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의 후속조치로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의 9월 시행에 발맞추어 범부처 전략기술 연구개발 정책의 명확한 우선순위 설정 및 전략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략로드맵' 수립을 국정과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진행 과정을 전했다.
그런 후 권 국장은 전략로드맵의 핵심 내용을 소개했다. 우선 그동안 다다익선식 기술확보 전략과 달리, 기술패권 경쟁시대 기술주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핵심기술을 식별하고자 한다는 것. 즉, 경제안보 관점 분석에 기초해 중점기술 단위에서 2030년까지 꼭 달성해야 할 가시적 임무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임무 달성을 위한 길목기술을 식별하는 하향식(Top-Down) 접근법을 적용했다고 한다.
권 국장은 "전략로드맵은 '국가 최상위 기술전략'으로, 산·학·연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략기술 특위 산하 기술별 조정위원회와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함께 기존 부처별 전략을 국가임무 관점에서 정밀 분석해 국가적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정량목표를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무 달성·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중점 투자방향과 함께 인재양성·국제협력·제도개선 등 전략기술 생태계 조성 방안을 제시했으며, 정부는 제시된 임무·목표의 달성을 위해 로드맵을 연구개발 정책·투자·평가 전과정의 나침반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로드맵은 12대 분야 중에서도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가장 치열한 이차전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모빌리티 등 3개 분야를 우선 수립 대상으로 선정했다. 향후에는 모든 전략기술 분야 로드맵을 완비해 나간다는 목표다.
a
▲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Ⅰ)-기술패권 경쟁 분야 주요 임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전략기술특위는 전략로드맵과 함께 국가전략기술 성패를 좌우할 최고급 인재 확보 및 질적 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통한 국가전략기술 인재 확보 전략'을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논의했다고 한다. 이 안건은 향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국가전략기술특위 위원장)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핵심 방향은 임무중심적·전략적 연구개발 및 세계 수준의 핵심인재 양성"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세부적인 전략 수립이 본격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 본부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의 9월 본격 시행을 포함하여 앞으로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 혁신과 수립·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