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의혹인데... 한덕수 "수정지시가 잘못인가"

등록 2023.09.06 16:12

수정 2023.09.08 12:32

▲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한덕수 국무총리가 고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보도자료 보고한 것에 대해 그 다음날 수정지시한 게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라고 일축했다. 그는 거듭 문제 제기를 하는 야당 의원에게 "의원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짜증을 내기까지 했다.

이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총리에게 고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증언에 의하면 (7월 31일) 대통령이 노발대발하고 장관께 전화했다더라. 이 상황을 공유받았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저는 의원님께서 왜 그렇게 일방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예결위부터 시작해서 며칠 동안,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국방부 장관의 적법한 권한 행사였다. 아마 다 동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에 따르면 군 경찰을 지휘하는 부대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 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지금 총리 말씀이 법 위배하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또다시 "일방적 주장"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왜 일방적인 얘기를 들어가면서, 국방부 장관이 적법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했다? 아니 보도자료 보고한 것에 대해서 그 다음날 수정지시한 게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누구보다도 예비역 4성 장군으로서 군대의 철통같은 상명하복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의원님께서 저한테 자꾸 그런 질의하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

김 의원은 이번에 "보고 받고 장관에게 전화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제가요? 저는 한 적 없다"고 했다. 이어진 답변에는 짜증이 묻어났다.

"그거는 국방부 장관의 권한일 거고, 국방부 장관과 장관을 보좌하는 법무참모의 임무겠죠. 아 총리가 왜 전화하나? 아니, 제가 거기에, 수사에 개입하란 말씀하는 건가."

짜증 가득 낸 총리... "의원님 사고방식 이해할 수 없다"

한 총리는 김 의원의 문제 제기를 계속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했다. 그는 박정훈 대령이 채 상병 사건 이첩 후 '집단항명 수괴죄'로 입건된 것을 보고받았냐는 질문에 "일일이 다 총리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박 대령 혐의가 '항명죄'로 바뀐 것을 두고는 "장관과 수사기관이 옳다고 생각하는 합법적 범위 내에서 모든 일을 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군 내부가 엉터리로 운영된다고 믿는 의원님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한 총리는 8월 23일 도심 흉기난동 등 범죄대책으로 '의무경찰제 부활'을 내놨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던 과정을 두고 '국방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 졸속진행했다'고 지적하는 것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병주 의원 : "비판이 많아지니까 하루 만에 '필요시 검토한다'고 한 단계를 낮췄다."
한덕수 총리 : "아니 협의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갖다가 하고 말고가 어딨나. 아니 협의를 이제 하겠다고 발표한 것 아닌가? 그런데 국방부하고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는 못 하죠. 제가 장관께 말씀은 드렸다. '필요하면 이런 협의가 갈 거다. 해주세요' 라고."

김병주 의원 : "발표 전에는 어느 정도 사전 협의가 되고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닌가. 도대체 총리가 왜 있나. 다음날 국방부 장관은 반대하고 있었다."
한덕수 총리 : "반대할 수 있지만, 정부가 협의를 드렸는데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을 거다. 아직 협의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떤 걸 반대하나."

김병주 의원 : "그럼 국방부와 협의도 안 하고 대국민 발표하나."
한덕수 총리 : "'검토한다'고 발표하지 않았나. 아니 의원님은 그럼 항상 확정되면 발표하나."

김 의원은 이외에도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해군 '홍범도함' 명칭 변경 논란 등을 거론하며 한 총리에게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닮아가나. 두 분 다 유체이탈법"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렇게 국민적 논란이 되면 대통령이 나서서 교통정리하고, 대통령이 못하면 총리가 해야 하는데 국민적 혼란을 가져오고, 육사같이 순수학문을 연구하고 순수군인을 만드는 데를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가도 되나"라며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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