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아빠찬스' 부인... 심상정 "전관공동체의 확장"

등록 2023.09.19 16:42

수정 2023.09.19 17:07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학전문대학원생도 아닌 아들이 과거 법률사무소 김앤장에서 인턴을 한 것이 '아빠찬스'라는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하지만 야당은 '별도 공고도 없는 인턴이 어떻게 가능했냐'며 추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아들이 대학교 1학년 때 김앤장 인턴을 했다"며 "김앤장은 로스쿨생도 인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고, 학부생 인턴이 있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아들이 어떻게 김앤장에 들어갔냐"고 질의했다. 이 후보자 아들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던 2009년 7월 김앤장 인턴으로 활동했다. 그런데 이 후보자가 오랫동안 활동했던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에는 다수의 김앤장 변호사 회원이 있다.

심 의원은 "김앤장은 '학부생 인턴의 경우 문의가 많은데 별도의 공고는 하지 않는다. 심사위원회도 따로 두지 않는다'고 했다"며 "공고도 하지 않고, 심사도 안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후보자 아들이) 관심법으로 들어갔나"라고 물었다. 그는 "결국 아빠찬스를 이용해서 들어간 것 아닌가"라며 "'법관 카르텔'이 어른들의 전관 공동체를 넘어 자녀들의 스펙 공동체까지 나아가는 명백한 정황이라고 본다. 특권 동맹이 세습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아들이 군대에 들어가려고 휴학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친구들하고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부 경위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또 아빠찬스 의혹과 관련해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 아들은 저와 관련해서 (김앤장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민판연이 승진 카르텔, 판사 카스트 최정점이라는 비판을 들어본 적 있냐'는 질문에도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김앤장 변호사는 정기적으로 채용 공고하는 것보다 수시로, 변호사가 지원서를 제출하거나 면담하며 수시로 지원하고 있다"며 "인턴도 꼭 공고가 있지 않더라도 본인이 찾아가서 '제가 인턴을 하고 싶다'고 해서 채용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 의원실도 입법보조원을 한 번도 공고 낸 적 없지만, 직접 찾아와서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한 적이 있다"며 "공고가 나지 않은 것이 아빠찬스의 결과로 이어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