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매도 금지가 장기적으론 증권시장에 긍정적"

등록 2023.11.14 11:20

수정 2023.11.14 11:20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14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 투자자 비중이 아주 높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철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신속 처리해야... 국회 적극 논의 부탁"

윤 대통령은 국회에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특별법, 채용비리를 형사처벌하고 채용공고에 근로조건과 업무 내용을 명시하게 하는 공정채용법, 지역 상권을 특화하는 내용의 지역상권법 등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과거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되었던 신도시들이 노후화되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층간소음, 주차 시비까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이주수요의 관리까지 뒷받침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며 "이번이 아니면 다음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아주 크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 특별법의 연내 처리 방침을 밝혔는데, 윤 대통령은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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