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 교육예산 삭감, 꿈나무 유치원생에게 돌려줘야"

▲ 경남환경운동연합은 16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생태감수성의 파괴, 시민과학자 말살. 환경 관련 예산 삭감하는 환경부, 경상남도를 규탄한다. 박완수 도지사는 꿈나무 유치원생의 기후학교 교육예산을 돌려주어야 한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이 16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경남도가 2024년도 예산안을 짜서 경남도의회에서 심의하는 가운데, 환경단체는 환경교육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며 이를 '복구'하라고 요구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현재 경남도의 예산 삭감은 경남녹색구매지원센터 외 일부 단체의 사업비와 운영비인 것으로 확인된다"라며 "환경과 기후위기 시대에 적응·대응하며 이를 실천하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재원은 정부가 마련하고 사업추진 행동은 시민활동가들이 한다. 한마디로 민관협력형 단체들"이라고 운을 뗐다.

실제로 경남녹색구매지원센터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부와 경남도가 설치하고 진주기독교청년회가 운영하는 민관협력기구다.

환경단체는 "녹색제품의 정보제공과 교육·홍보 활동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알리고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여 녹색생활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된다"라고 소개했다.

이 센터는 친환경 소비자 양성, 친환경 생활 실천 캠페인, 지역협력네트워크, 녹색제픔 생산 지원, 녹색제품 유통 활성화, 친환경 소비문화 활성화, 환경강사 양성을 통한 환경교육을 상시적으로 벌인다.

다른 민관협력단체와 관련해, 이들은 "정부, 기업,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 네트워크로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경남지역에서는 유치원 아이들을 위한 도청기후학교, 초등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탄소중립기후학교, 공동체 탄소중립 생활 실천 지원 사업을 벌여나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단체는 환경교육법에 따른 법정기구로 현장체험교육, 찾아가는 환경교육, 자유학기제, 교원대상교육, 청소년 환경캠프 등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환경교육 활동가 직무연수, 공무원 직무연수, 도민 환경교육 등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장탐방 활동, 체험환경 교육 등 체험환경 캠프 등을 운영한다.

2023년 관련 예산 규모를 보면, 녹색구매단체 1억원, 기후환경단체 1억 5000만원, 환경교육단체 3억원으로 모두 5억 5000만원 내외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면밀히 살펴보면 기후위기 시대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이라며 "관련 예산이 만들어지기까지 10여년 이상 환경단체와 시민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한 경남도민들의 끈질긴 요구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전 도지사는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려다 경남도민으로부터 외면받았다"면서 "박완수 도지사가 유치원생들의 기후환경 교육예산을 삭감하는 것 또한 밥그릇을 빼앗는 것과 같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꿈나무 유치원생의 기후학교 교육예산을 돌려주어야 한다", "기후위기시대 적응과 대응을 위한 도민생존 예산을 복구하라", "기후환경정책 관련 도민과의 소통을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는 "환경은 인식과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 박완수 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20년 9월 23일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때 6명의 기권자에 포함됐었다"라며 "기후위기는 어른들보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할 수 없도록 예산을 깎으니 정말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경남도 "채무 증가 없는 건전한 재정 위해 노력 중"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설명자료를 통해 "2024년 당초 예산 편성시 약 6970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 따라, 재정 누수 요인을 제거하는 등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을 추진하는 중에 있다. 채무 증가 없는 건전한 재정을 위해 노력 중"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재정 전략회의와 기획재정부 심의결과, 경남도 재정 건전화를 위해 센터 운영방안 정비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 녹색제품 유통 촉진을 위한 모니터링, 녹색매장 활성화 등 시책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기후환경네트워크는 사업비의 50%가 운영비로 지출된다. 또 운영비 지원은 국비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령에 근거가 없어 지방보조금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다"라며 "환경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경남지역 환경교육센터는 국비 예산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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