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대통령) 김건희(대통령 부인)가 영국에 국빈 방문했다. 찰스 3세(영국 왕) 카밀라(영국 왕비)와 함께. 2023년 11월 21일. ⓒ 영국 왕실 제공.
슬로우레터 2023년 11월 23일(목)
1. 김건희 미모 칭찬? 기사를 하나만 읽었다.
2. 만리경 1호 정상 궤도 진입.
3. 행정망 먹통 아직 수습 안 됐다.
4. 인요한 한 달, 실패한 1인쇼 되나.
5. "김건희 특별법 받아도 된다."
6. 46일 만에 나흘 동안 휴전.
7. 올트먼의 귀환.
8. 수츠케버의 사다리 걷어차기.
9. 정치권 언저리의 교수들.
10. 돈줄이 말라간다.
11. 가을아, 왜 그래… 초록 낙엽의 역습.
12. 첫눈은 눈으로 관측한다.
13. 영국 국왕이 선물한 위스키, 마실 수 있다.
14. "다 풀려났는데 나만 감옥에."
15. 로맨스 스캠 피해 5년 동안 5배.
16. 정부가 시키는대로 했을 뿐인데 강도 취급을 한다.
17. 2분 빨리 가려고 5조 더 쓴다더니.
18. 여성 노동자가 40%인 광산.
19. 내년 4월에 청구서가 온다.
20. 헌책값이 오르는 이유.
21. '외국인 노예'를 수입하고 싶은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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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미모 칭찬? 기사를 하나만 읽었다
- "나이 거스르는 외모 놀랍다"는 제목의 기사가 화제가 됐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신문에서 비슷비슷한 기사를 내보냈다. "영국 사람들이 김건희의 나이가 51세라는 사실에 크게 놀랐다"며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있다.
- 영국의 데일리메일을 인용한 기사인데 이 신문이 쓴 다른 기사에서는 "나이를 잊은 외모와 우아한 스타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면서도 "표절과 탈세, 주가 조작 등의 논란에 휘말려 있다"면서 "'매우' 논란이 많은 퍼스트 레이디(VERY controversial First Lady)"라고 평가했다.
- 참고로 데일리메일은 1896년 창간한 타블로이드 신문으로 더 선과 함께 영국은 물론 유럽에서도 가장 저열한 황색언론으로 평가받는 매체다. "포털에서 제목이 잔인하거나 선정적이면서도 우리나라 사건 같아 클릭하면 외국 사례인 기사들은 대부분 영국 데일리메일을 인용한 기사"라는 게 미디어오늘의 평가.
- 실제로 온라인에서 '어그로'를 끌었을 뿐 오늘 아침 신문 1면은 북한 정찰 위성으로 도배가 되다시피했다. 윤석열(대통령)의 영국 방문 소식은 뒤로 밀렸다.
▲ 김건희(대통령 부인)을 언급한 데일리메일 기사. ⓒ 데일리메일
▲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은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혔다. 23일 현재 만리경-1호가 우주 궤도 안착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정상 작동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말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 조선중앙통신 제공.
만리경 1호 정상 궤도 진입
- "만리를 보는 눈(정찰위성)과 만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미사일)을 함께 틀어쥐었다"고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말했다.
- 하루 서너 차례 한반도를 지나며 사진을 찍고 전송하게 된다. 다만 20m 분해능 사진이면 군사용으로 쓰기에는 한참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윤석열은 9.19 군사 합의 가운데 비행 금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남한이 남북 합의의 이행 중단을 선언한 것은 처음이다. 영국의 호텔에서 화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다.
- 경향신문은 "군사적 위협과 충돌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군사합의를 성급하게 효력 정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찰 위성의 성능이 크게 뛰어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차례 실패한 위성 잔해물을 수거해서 분석한 결과 "군사적 효용은 거의 없다"는 평가도 있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행정망 먹통 아직 수습 안 됐다
- 주민등록 관리 시스템이 또 20분 정도 멈춰 섰다.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네트워크 과부하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아직 원인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관측이 많다.
-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은 윤석열의 영국 국빈 방문에 동행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지금 장관이 있어야 할 자리가 영국이냐"고 비판했다.
인요한 한 달, 실패한 1인쇼 되나
- 다름 아닌 조선일보의 평가다. 혁신안 네 개 가운데 이준석과 홍준표 징계 철회만 받아들여졌다.
- 친윤과 중진들은 험지에 출마하라고 권고했는데 반응이 없고 비례 대표 당선권에 청년을 50% 할당하자는 제안이나 대통령실 참모들을 전략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혁신위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 조선일보의 규정은 힘이 세다. 전권을 주겠다던 김기현 지도부가 혁신위에 호응하지 않았고 결국 지도부가 기득권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결과가 됐다고 분석했다. "혁신위를 만든 이유가 수직적 당정 관계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인요한은 월권하지 않겠다면서 대통령을 혁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 인요한(국민의힘 혁신위원장). 2023년 10월 27일. 국민과 함께 혁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모습. ⓒ 국민의힘 제공.
"김건희 특별법 받아도 된다"
- 김웅(국민의힘 의원)의 제안을 조선일보가 비중 있게 인용했다.
-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친문 검사들이 탈탈 털었어도 나온 게 없었고, 둘째, 김건희가 '포토 라인'에 서서 당당하게 말하면 오히려 피해자로 보일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했다.
46일 만에 나흘 동안 휴전
- 인질 240명 가운데 50명을 석방하기로 했다.
-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 절멸과 인질 전원 귀환 등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트먼의 귀환
- 멀리 간 것도 아니었다. 금요일에 잘렸다가 일요일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취업하기로 했다가 모두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 물론 금요일 이전과 같을 수는 없다. 샘 올트먼의 존재감이 더욱 강력해졌고 자회사 지분 49%를 확보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향력도 더 커졌다. 직원 700명 가운데 500명 이상이 올트먼이 돌아오지 않으면 마이크로소프트로 옮겨가겠다는 결의문에 서명했다. 쿠데타를 주도했던 일리야 수츠케버는 후회한다고 밝혔다. 완벽한 올트먼의 승리였다.
-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올트먼의 복귀 소식이 알려진 오픈AI는 축제 분위기였다. 임시 CEO였던 미라 무라티가 남긴 트윗이 이 사건의 본질을 말해준다. "오픈AI는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 더버지는 "올트먼의 복귀는 갑작스러운 해고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라고 평가했다. 가드레일 없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트먼은 쿠데타에 참여한 이사진 전원 교체를 요구했다고 한다. 세일즈포스 CEO를 지낸 브렛 테일러가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 CNN은 "오픈AI는 인공지능이 인류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오픈AI가 그 균형을 깨뜨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이 악이 아닌 선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기업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다.
▲ 샘 올트먼 축출과 MS 이직, 그리고 오픈AI 복귀 과정은 놀라움과 황당함의 연속이다. 이를 드라마 ‘왕좌의 게임’에 빗댄 패러디 이미지. ⓒ HBO
수츠케버의 사다리 걷어차기
- 한겨레에 흥미로운 관점이 실렸다. 이재성(한겨레 논설위원)은 오픈AI 직원들이 보기에 수츠케버와 힌턴은 이미 한 번씩 큰돈을 만진 사람들"이고 "이들이 말하는 '인공지능의 안전한 발전'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느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AI 업계의 거물들이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같은 규제 기구를 만들자고 주창하고 있는데, 후발 국가들에는 역시 사다리 걷어차기 같은 것이다.
- 올트먼이 직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올트먼이 추진했던 주식 공개 매수가 성공해야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더 깊게 읽기]
정치권 언저리의 교수들
- 대선 때면 캠프와 싱크탱크 주변에 교수들이 1000명 넘게 몰려든다. 이창곤(한겨레 선임기자)은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교수들에게 '선거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의 창'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건강보험 통합이나 무상급식,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은 학계에서 제안하고 선거 공약으로 받아들여졌다.
- 신광영(중앙대 교수)의 생각은 다르다. "선거 과정에서 부랴부랴 정책이 급조되고, 더구나 후보자들의 정책 이해도마저 낮다 보니 보여주기식 정책 논의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 신진욱(중앙대 교수)은 "한국 정당들의 후진적 정책 발굴 시스템, 이른바 '정책 외주화 시스템'"에서 원인을 찾는다. "교수들이 엄청난 양의 정책을 생산하면 (정당과 후보는) 표가 되는 것을 가공해 사용하고, 선거에서 승리하면 국정 비전과 목표, 과제를 작성할 때 한 번 더 사용하며, 그다음에 버리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 정책지식 생산자로서의 교수를 찾기 어려운 건 현장성과 실천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해마다 수천 편의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지만 절박한 아우성에 대한 깊은 현장 탐색과 대안 모색이 없이 전공 분야 학자들만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는 부류가 태반"이라는 지적도 뼈를 때린다.
돈줄이 말라간다
-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대출이 지난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 대부업체들은 "조달 금리가 높아졌는데 법정 최고 금리가 낮아서 대출을 해봐야 손해"라는 입장이다.
- 실제로 대부업체들 차입 금리가 연 10%까지 높아졌는데 대부업 최고 금리는 연 20%로 묶여 있는 상태다.
- 2019~2022년 사이 대부업 이용자가 120만 명 줄었는데 이 가운데 80%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했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 대출 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다중 채무가 늘고 연체율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다. 빚내서 빚을 갚고 있지만 감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다.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은 744조 원, 1년 전보다 6% 늘었다. 연체액은 5조 원에서 13조 원으로 늘었다.
[오늘의 TMI]
가을아, 왜 그래… 초록 낙엽의 역습
- 물들지 않은 설익은 낙엽이 의미하는 건 뭘까. 낙엽은 졌는데 은행 냄새가 아니라 풋풋한 풀내음이 난다. 전문가들은 초록 낙엽을 기후위기의 신호라고 분석했다. 가을에 단풍 보기 어려운 시대가 올 거라는 이야기다.
- 윤순진(서울대 교수)은 "온난한 날씨가 이어지다 갑자기 추워지니 나무 입장에서는 영양분을 이파리에 뺏기지 않기 위해 급하게 잎을 떨어뜨린 것"이라는 이야기다.
- 기온이 낮아지면 엽록소가 파괴되면서 잎을 줄기에서 분리하는 '떨켜'라는 세포층이 생기면서 낙엽이 된다. 올해는 엽록소가 채 파괴되기도 전에 '떨켜'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 낙엽 ⓒ CC0
첫눈(雪)은 눈(目)으로 관측한다
- 눈 예보가 있는 날은 5분마다 나가서 눈이 빠질만큼 하늘을 쳐다본다고 한다. 서울 송월동 기상관측소에서는 관측요원 4명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한다. 다른 곳이 폭설이 쏟아져도 이 곳에 눈이 안 내리면 첫눈이 안 된다. 실제로 관측소 앞마당 물그릇에 물이 얼어야 '물이 얼었다'고 기록한다.
- 여의도 벚꽃이 피었다고 할 때는 실제로 국회 북문 건너편 118~120 벚나무에 세 송이 이상 꽃이 피었다는 이야기다. 선운사 동백이 피었다고 할 때는 대웅전 뒤 동백나무 군락의 앞줄 다섯 그루에 세 송이 이상 피었을 때를 말한다.
- 이런 유인 관측소가 전국에 23곳 있다. 눈으로 확인했을 때 공식 기록이 된다. 영국 국왕이 선물한 위스키, 마실 수 있다
- 찰스 3세가 윤석열에게 한정판 위스키를 선물했다.
- 원래는 대통령기록물로 관리 보존해야 하지만 액체류나 식품류는 이관 대상에서 제외한다.
- 김대중(전 대통령)은 자크 시라크(당시 프랑스 대통령)에게 받은 코냑을 그대로 기록관에 이관해 아직 소장 중이다.
"다 풀려났는데 나만 감옥에"
-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 최서원이 탄원서를 썼다.
- "8년째 복역 중이고 벌금과 추징금 납부로 강남 빌딩 등 전 재산을 상실했다"면서 "모든 국정농단자와 청와대 전 비서관조차 사면·복권되는데 서민으로 남은 저에게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 2016년 11월 구속돼 2020년 6월 뇌물과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과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의 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
로맨스 스캠 피해 5년 동안 5배
- 올해 들어 신고된 피해 금액만 48억 원에 이른다. 로맨스 스캠은 이성에게 호감을 얻어낸 뒤 돈을 뜯어내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 보이스피싱은 금융회사에 입출금 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처벌 수위도 높은 편이지만 로맨스 스캠은 일반 사기로 처벌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다.
[다르게 읽기]
정부가 시키는대로 했을 뿐인데 강도 취급을 한다
- 한국일보가 전현직 은행장들의 의견을 들었다.
- 돈을 번다고 착취적이고 약탈적인 영업을 한다고 보는 건 곤란하다는 의견도 있다.
- "5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누가 만들어 놓았나. 자금조달이 안 되니 금리가 올라가는 악순환이다.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시장에 맡겨두면 가격조절 기능에 의해 차츰 안정이 될 텐데, 불쑥불쑥 들어오니 당장은 효과가 있는 것 같다가도 역작용이 생긴다."
- 횡재세에 대한 반발도 컸다. "횡재세 하고 있는 나라는 법인세율이 단일 세율인 나라다. 법인세가 우리나라처럼 이익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라는 건 이미 법인세에 횡재세 개념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다."
- 한 금융지주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 "국민들이 당장 힘들어하니까 돈 많이 버는 은행을 혼내줘야 국민들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해를 하지만 이건 마약과 같은 것이다. 내년 총선 뒤로 다 미뤄두는 것이다."
2분 빨리 가려고 5조 더 쓴다더니
-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를 결국 고속철도가 아니라 일반 철도로 가기로 했다. '달구벌'과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따서 지어진 이름이다.
- 복선으로 고속철도를 깔면 사업비가 11조2999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단선 일반 철도로 가면 6조429억 원이면 된다. 복선 일반 철도는 8조7110억 원이다.
- 동아일보는 "포퓰리즘 논란을 의식해 일반철도로 선회했다"고 지적했다.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달빛고속철도는 광주 송정역에서 전남 담양, 전북 순창·남원·장수, 경남 함양·거창·합천, 경북 고령을 거쳐 서대구역으로 이어진다. 광주와 대구를 제외한 8개 시·군은 모두 인구 감소 지역이다.
▲ 달빛고속철도 노선표. 고속철도 대신에 일반철도로 계획이 수정됐다. 대구시 제공. ⓒ 대구시
[해법과 대안]
여성 노동자가 40%인 광산.
- BHP가 운영하는 철광석 광산 사우스플랭크는 직원 869명 가운데 40%가 여성이다.
- 하버드비즈니스리뷰가 원인을 다섯 가지로 분석했다.
- 첫째, 경영진의 의지가 강력했다. 여성을 위한 초급 직무를 만들어 농부, 간호사, 교사 등 다양한 직업적 배경을 가진 여성이 숙련된 광산 직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 둘째, 회사 차원의 지원이 있었다. 다양한 체격과 체형에 맞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기계와 장비를 개조했다.
- 셋째,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 체육관과 축구장, 야외 수영장, 도서관, 음악실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설치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알코올 섭취량을 중간 강도 알코올음료 4잔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기도 했다.
- 넷째, 사회학자들과 협업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범죄를 막는 방법을 연구했다.
- 다섯째, 성평등을 문화로 만들었다. 여성이 트럭 운전, 암석 발파, 중장비 수리 등 고임금 광산 일자리를 원치 않으며 이런 일에 부적합하다는 일반적인 통념을 깨뜨렸다.
▲ 사우드플랭크(South Flank). ⓒ BHP 제공.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내년 4월에 청구서가 온다
- 윤석열 정부가 두 가지를 총선 이후로 미뤘다. 하나는 국민연금 개혁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시간 개편이다. 국민연금은 총선 전에 결과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노동시간 개편도 일단 물러선 상태다.
- 전종휘(한겨레 사회정책부장)는 "표를 깎아 먹기 좋은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이지만 여당이 다수당이 되면 달라질 거라는 이야기다.
헌책값이 오르는 이유
- 첫째, 헌책이 목적 구매의 대상이 됐다. 수요가 명확하기 때문에 비싸게 불러도 산다는 이야기다.
- 둘째, 개인 판매자가 늘면서 헌책 매입가가 올랐다.
- 셋째, 절판 도서가 늘고 있다. 팔리는 책은 팔리는데 인쇄 부수가 적고 2쇄를 찍을 정도는 아닌 책들이다.
- 김영준(전 열린책들 이사)은 "새 책을 시장에 붙들어 두는 것이 독서 대중의 힘인데, 그게 여의치 않다면 은폐돼 있던 진정한 가격의 시간이 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헌책 가격이 뛰는 건 도서 시장의 쇠퇴와 주변화의 다른 얼굴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 헌책 값이 오르고 있다. ⓒ CC0
'외국인 노예'를 수입하고 싶은 것 아닌가
- 박이대승(정치철학자)은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 하나 만들지 못하는 나라에서 대규모 이민 정책 운운하는 것은 실로 웃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권리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노동력으로만 취급받는 인간을 '노예'가 아니면 뭐라고 부르겠느냐는 이야기다.
- "부족한 것은 노동력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이고 "사회의 재생산이 가능한 곳에서만 이민 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