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3.1절 가석방 명단에 윤 대통령 장모 없다"

등록 2024.02.22 16:38

수정 2024.02.22 16:38

▲ 박성재 법무부장관. 사진은 2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습. 남소연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3.1절 기념 특별 가석방 명단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는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7월 349억 원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정구속돼 징역 1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박 장관은 22일 비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확히 보고를 받진 못했지만 수일 전 (3.1절 기념 관련)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한 것으로 안다"라면서 "(최은순씨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심사위에서 논의한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 안에 최씨의 이름은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는 "최씨에 대한 가석방을 검토했냐"는 송 의원의 질문에 "교도소 측에선 일정한 복역 기간이 지난 사람들에 대해 루틴하게 명단을 작성해서 올리고 (명단에 포함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최씨는) 그 심사 결과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그 명단에 최은순씨의 이름이 있었단 얘기냐"는 질문에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송 의원은 '최씨 가석방 검토'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최씨에 대한) 가석방 추진 일체를 검토한 바 없다"는 지난 5일 입장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박 장관은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최씨를) 가석방 하려고 준비한 건 아니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해명) 한 걸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박 장관은 "최은순씨가 지난 6개월 수감기간 동안 동부구치소와 가까운 대형병원에서 외부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이 있나"라는 송 의원의 질문에 "임명된 지 3일 밖에 안 되어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업무를 보고받지 못했다"며 "(외부진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송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매년 접수되는 교정본부 관련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이 진료 문제다. (일반 수형수들에게) 외부진료는 하늘에서 별따기"라며 "그런데 최씨는 수 차례에 걸쳐서 인근 대형병원에서 외부진료를 받았다는 말이 나온다. 빨리 알아보시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