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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6 ⓒ 연합뉴스
의과대학 증원 갈등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도 주재할 예정인데, 정부 대응의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엄중한 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다.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며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면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 필수 진료를 위한 의료 인력 투입 ▲ 의료진 헌신에 대한 보상 ▲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 조치 등에 예비비 1285억 원 지출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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