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섭 특검법 제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이용선 외통위 간사(왼쪽), 유동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종섭 특검법을 의안과에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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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의 핵심은 윤 대통령의 '격노'에 따른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조직적 사건 은폐 및 수사 외압 의혹이다. '주연 윤석열'이 호명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게다가 지난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채 상병 특검법'은 4월 3일이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여권으로선 여러모로 확실하게 관리해야 하는 대상인 셈이다. 다만 민주당의 공천파동 등으로 인해 한동안 '채 상병'이란 이름은 정국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런데 총선 본선에 돌입하는 시점에 다시 '채 상병'을 호출해낸 것은 여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했고,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의 반대에도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10일 오후 취재진을 피해 기습적으로 비행기에 올랐다. 급기야 호주 ABC방송사는 이번 논란을 보도하며 "(양국 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이종섭 전 장관 대사 임명 강행을 "'한동훈 효과'가 없어져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동안은 개인적인 호감도도 꽤 상승시키고, 민주당의 공천잡음이 굉장히 데시벨이 높아서 반사이익을 받았다"며 "(이번에는 기자 질문에 답을 피하는 등) 오히려 정부 입장을 그대로 옹호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초록은 동색'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여론조사전문가 김봉신 메타보이스 이사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채 상병 사건은 대통령실과 여당에게 매우 안 좋은 이슈이고, 야당으로선 목소리를 높일 만한 사건"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실이 도화선에 불을 질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종섭 사건에 청년들이 반응한다"며 "청년들이 투표장에 많이 가면 여당이 분명 불리하다"고 했다. 또 외신들이 이 사안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은 여권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야당이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종섭 특검법'을 발의한 12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간담회에서 "공직자들은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돌아와서 수사·조사를 받는다"며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렸다'는 비판을 일축했다. 같은 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선거에 악용하겠다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