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인 수급률, 사상 첫 50% 돌파... 가입률은 73.9%

등록 2024.03.28 14:35

수정 2024.03.28 14:35

2023년 말 기준으로 18~59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인구 중 73.9%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중 51.2%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노인 수급률이 50%를 돌파한 것은 제도가 도임된 이후 처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 및 급여 관련 통계 분석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3월 29일자로 발표될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238만 명으로 집계됐다. 18~59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인구 대비 가입률은 2022년 73.3% 대비 0.65%p 늘어났으며, 2005년 54.6%를 기록한 이래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가입 사각지대'는 지난해 372만 명으로 2022년 395만 명 대비 23만 명 감소했다. 가입자 수 대비 비율도 16.6%로 2022년 17.6% 대비 1%p 줄었다. 이는 정부의 보험료 지원 확대 등 가입부담 완화 조치에 따라 사각지대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총 682만 명으로, 2022년 664만 명 대비 18만 명이 늘었다. 2000년 이후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중 7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도 498만 명으로, 전체 973만 명 중 5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민연금 수급률이 노인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이다.

연금액 수준을 살펴보면, 노령연금의 경우 1인당 월 62만 원으로, 2022년 58만6천 원 대비 5.8% 늘었다. 2000년 24만6천 원 이후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이 성숙됨에 따라 20년 이상 가입자도 크게 증가하여 약 98만 명이 월 104만 원을 수령하고 있다.

월 200만 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약 1만8천 명으로, 2022년 5400명 대비 3.3배로 늘어났으며, 수급자 중 최고 연금액은 개인 266만 원, 부부 합산 469만 원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정부는 제도 도입 이래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있다"며 "출산·군 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한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연금 크레딧 등 가입기간을 늘리는 정책적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2023년 보험료 지원을 받은 가입자는 143만 명으로 가입자의 6.4%로 집계됐는데,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이 92만 명, 농어업인 지원 36만 명,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15만 명, 예술인 지원 2천 명 순이었다. 또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을 통해 가입기간이 늘어난 대상자는 실업크레딧 56만 명, 출산크레딧 5천 명 등 총 57만 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5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고 있으며, 안정된 노후 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이 큰 분들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도 더 확충하여 수급자의 실질 가입기간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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