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원한다면

등록 2024.03.29 15:37

수정 2024.03.29 15:37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의 내부 갈등과 공약 부재가 유권자들의 정책 기반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실련과 청년서포터즈는 이번 선거가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We급한(위급한, 우리에게 급한) 공약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공약은 부실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직접시공제 전면 확대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건축사고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고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대형 붕괴사고로 국민적 불안감은 무량판 구조형식에 대한 불신을 넘어, 전체 건설산업에 대한 부실 공포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왜 일어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건축물은 생애주기 단계마다 설계, 시공, 감리계약이 체결됩니다. 설계단계에서 설계용역 및 설계감리 계약을 건설단계에서는 건설공사 시공 및 시공감리 계약을 체결-이행합니다. 그 중 건설(시공) 단계는 시간당 가장 많은 비용이 압축적으로 지출되며, 붕괴 등 대부분 안전사고 발생단계에 해당합니다.

건설사업 관계자는 크게 인허가 및 공공발주 주체(정부·지자체), 수행 주체(설계·시공·감리), 비용부담 주체(시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정부·지자체는 가장 권한이 크나, 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시민은 비용부담 주체이나 사업과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 생산을 위한 건설사업 생산구조는 그림과 같습니다. 발주자의 판단 하에, 설계자, 감리자 및 시공자가 모두 선정됩니다. 그런데 2023년 4월말 경의 LH 인천검단 붕괴사고는 설계, 감리, 시공의 유기적 체계가 동시에 붕괴된 초유의 사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실련은 안전에 대한 책임이 명확해질 수 있는 직접시공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전문건설업체는 사업물량을 종합건설업체에 의존하여 상명하복식 원하도급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현행 하도급 생산구조를 고착화시킨 핵심 요인입니다. 종합건설업체는 직접시공을 기피하여 자체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건설기계와 기능인력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건설업체는 시공능력을 상실하여 일종의 관리회사가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 전문건설업체는 시공 경험을 축적하지만 업역규제에 가로막혀 종합건설업체로 성장할 수 없게 됩니다.

직접시공제가 도입된다면 고질적인 하도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체들을 특정 공종에 특화된 시공회사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원청업체들이 하도급 업체에게 각종 책임을 전가해왔으나 직접시공을 하는 만큼 책임을 미룰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히 원도급업체의 안전관리 능력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직접시공제는 2004년에 도입된 '건설산업 기본법'의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시공금액이 올라갈수록 직접시공의 의무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파트와 같은 대형 건설에서는 직접시공이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여러 건축사고도 직접시공이 이뤄졌었다면 붕괴할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