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해병, 공수처·경찰에 '임성근 전 사단장 처벌' 의견서 제출

▲ 2022년 9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오천시장을 현장 방문했을 당시 모습. 윤 대통령 오른쪽에 서 있는 이가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이다. 대통령실 제공

지난해 7월 경북지역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에 투입됐다가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던 생존 해병이 '수중 수색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임 사단장의 지시가 채 상병 사망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군인권센터는 25일 예비역 해병 병장 A씨가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해병7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북경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에서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한 해병이다. 그는 전역 직후인 지난해 10월 25일 "사고의 전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다"면서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A씨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바 없다'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도로정찰 위주였던 수색이 '수중 수색'으로 변한 계기는?

▲ 2023년 7월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호명면서 수색하던 해병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뒤 해병대 전우들이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18일 오후 8시쯤 화상원격회의(VTC)를 주관하며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 정찰이 아니다'라고 부하들을 질책하고 '(제방 아래로)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바둑판식으로 찔러 보면서 찾아야 한다'며 위험천만한 수색 방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임 전 사단장이) 손을 가슴 높이까지 올리며 '거기 내려가는 사람은, 그 장화 뭐라고 그러지?'라고 물어봤고, 누군가 '가슴장화'라고 대답하기도 했다"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단장 주관 VTC가 끝난 뒤 여단장은 실제 가슴 장화의 숫자를 담당 참모에게 확인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임 전 사단장의 화상회의에 참석했던 간부들도 가슴장화 이야기, 바둑판식으로 찔러보며 수색하라는 이야기로 볼 때 충분히 물에 들어가서 수색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고 썼다.

A씨는 임 전 사단장 지시 전까지는 수중 수색이 아닌 도로정찰 위주 수색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7월 18일 오전까지만 해도 해병대1사단 신속기동부대장을 맡은 해병대 7여단장은 무리한 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면서 "7여단장은 이날 오전 5시쯤 현장 지휘관들을 소집해 회의를 주재한 뒤 정찰 지시를 내렸고, 정찰을 나간 이들의 보고를 수용해 무리하게 하천에 접근하지 말고 안전하게 도로정찰 위주로 수색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군인권센터 "A씨, 수사기관에 사고 원인 규명-책임자 처벌 당부"

▲ 2023년 7월 22일 해병대 채 상병의 안장식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추모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A씨는 '작전 수행 중 부하들을 질책한 적이 없다'는 임 전 사단장의 주장에 대해선 "임 전 사단장의 현장 지도를 수행한 7여단장은 돌아와서 다른 부하 간부들에게 복장·군기에 대해 지적했다"며 "(포병대대장들 중 최선임인) 포11대대장에게 '다 포병 이야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반박했다.

A씨는 또 7여단장이 다음날 사단장 현장 지도부대를 포11대대장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포11대대장이 한 중대를 추천하자 "오늘 욕먹은 애들이 걔들이다"라고 대답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A씨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조속히 수사를 진행해 폭넓은 증언을 청취하고 사고 원인과 책임자 처벌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면서 "특히 국방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도 수개월째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경북경찰청에 대한 우려와 의구심도 함께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임성근 전 사단장은 한 매체에 "내가 제방 아래로 내려가라고 언급하지 않았다고 기억한다"면서도 "만약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하천이 아닌 수변을 수색하는 방법에 대해 언급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가슴장화 언급과 관련해선 "언급한 것은 사실이나 여단장이 전투복이 훼손되고 장병들의 피부 트러블도 우려되므로 가슴장화를 확보해달라고 건의해 참모들에게 확보지침을 준 것"이라며 "(A씨가) 전후 맥락을 모르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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