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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신성한 검찰 가족... 검찰이 김 여사 인권 침해하고 있다"

[인터뷰] "'김건희' 퍼즐 없이 도이치 주가 조작 설명 못해, 김 여사 '지위'가 핵심"

등록 2024.06.17 07:02수정 2024.06.1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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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 여사를 공개소환 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2024.06.05. JTBC. [단독] 검찰, 김건희 여사 '공개 소환' 방침)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여사 소환 조사 방침을 굳히고 적절한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2024.06.05. 경향신문. 김건희 여사 소환 언제?…검찰, 소환조사 시기 두고 고심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김건희 여사 검찰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보도들이 연달아 나왔다. 알려진 바대로 공개소환 한다면, 김 여사는 검찰 조사로 취재진 앞에 서는 첫 대통령 부인이 된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은 언론을 통해 "김 여사와 관련한 조사 방식, 시기 등에 대해서 현재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어느 쪽이 사실일까.

이에 대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김 여사 소환조사는 마땅하나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 앞에 성역이 없다'고 했지만, 총장 임기가 오는 9월로 끝난다. '찐윤' 중앙지검장과 대검 부장들이 전면배치 돼있는데 이 총장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다. 배는 고프지만 숟가락 들 손이 없는 형국이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검찰이 김 여사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면 검찰은 빨리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한다. 검찰이 사건을 4년 넘게 손에 들고 있는 건 김 여사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김 여사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나."


김 여사 소환조사도, 검찰의 무혐의 처분도 바라기 어렵기에 '김건희 특검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신 의원은 "김건희 특검은 '특권계급은 없다는 걸 확인하는 일"이라며 "검찰 독재,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의 공분을 국회가 받아 안아 수사로서 진실을 밝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제일 큰 퍼즐"
 
a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 남소연

 
2021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시사 라디오 진행자로 활동해 온 그는 이제까지 불거진 김 여사 관련 의혹들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 "김 여사 일가 등기부등본을 수백 통 떼어봤다"고 했다. 이제 22대 국회의원이 된 그는 실체적 진실을 직접 파헤칠 수 있는 당사자가 됐다. 그리고 신 의원이 밝히고 싶은 진실은 '김건희'라는 퍼즐이라고 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제일 큰 퍼즐이다. 주가 조작이 0차, 1차, 2차 있었다는 건데 그 과정에 김 여사 지위가 무엇이었는지가 빠져 있다. 단순 전주인가, 공범인가. 김 여사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나와야 전체 사건이 완성되는데 김건희라는 퍼즐을 빼놓고 이야기하려니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주가 조작 일당이 근무한 블랙펄인베스트먼트에서 '김건희'라는 엑셀파일을 만들어 관리해 왔는데 
이 파일이 왜 만들어졌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이들이 주식 체결에 대해 김 여사 승인을 받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문에 아예 없다. 이렇게 퍼즐들이 빠져 있으니 사건 전체의 그림이 안 나온다."

신 의원은 0차 작전, 1차 작전, 2차 작전 등으로 주가 조작 사건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두고 "검찰의 법 기술, '쪼개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동의 범행의도를 파악해 포괄죄로 다뤄야 하는데 사건 전체를 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사건 전체를 보면서 김 여사의 '지위'가 어떻게 변동됐는가를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쪼개기에 넘어가지 않고 전체를 보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일문일답 내용이다. 

"결혼 후,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 역할 달라진 것으로 추정"
 
a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제일 큰 퍼즐이다. 주가 조작이 0차, 1차, 2차 있었다는 건데 그 과정에 김 여사 지위가 무엇이었는지가 빠져 있다. 단순 전주인가, 공범인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제일 큰 퍼즐이다. 주가 조작이 0차, 1차, 2차 있었다는 건데 그 과정에 김 여사 지위가 무엇이었는지가 빠져 있다. 단순 전주인가, 공범인가." ⓒ 남소연

 
- 2021년 8월 시작해서 2024년 2월까지 라디오를 진행하며, '도이치모터스'를 핵심 주제로 다룬 게 몇 번인가 찾아봤다. 12번이더라. 인터뷰어로서 공부를 많이 했을 거 같은데. 

"그렇다. 김건희 여사 일가 재산 축적 과정을 보기 위해 등기부등본도 수백 통 떼봤다. 일단 내가 알아야 질문할 수 있으니까. 도이치모터스 관련해 처음 확인했던 자료는 2013년 경찰의 주가 조작 사건 수사 첩보 보고서였다.

그때 내사가 제대로 진행됐다면 여기까지 안 왔을 거다. 당시 경찰은 금감원에 자료 제공 요청을 했지만 금감원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자료 확보를 위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는지, 그 조차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검찰 단계에서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은 건지 여전히 미스터리다. 도이치모터스 수사 첫 단추부터 '신성한 검찰 가족을 건드리면 안 된다'가 작용했는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내사 보고서 자체만을 보면,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전체 윤곽을 보기 좋다."

-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가장 궁금했던 건 무엇인가.

"김 여사 엄마 최은순씨의 역할이 궁금하다. 부동산 관련 투자를 할 때는 최씨가 주도를 해왔고 김 여사는 실무적인 도움을 줬던 거 같다.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은 최씨였다. 그런데 이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준 공범을 엄마에게 소개해준 것은 김 여사였다. 이 같은 주도-조력 구도가 도이치모터스 사건부터 바뀐 것으로 보인다.

2012년 3월 김 여사가 결혼을 하고, 그해 7월 윤석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가 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2012년을 기점으로 김 여사의 역할이 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처음에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김 여사가 돈·계좌를 맡기고 수수료를 받는 정도의 역할이었다면 결혼 이후에는 우위를 점하면서 김 여사를 중심에 두고 뭔가를 해주기 시작한다.

권 회장은 2012년 11월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정해진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51만여 개를 김 여사에게 장외매도했다. 당시 매도가격은 증권신고서에서 신고된 이론가격(여러 변수를 토대로 계산한 적정 가격)에 1/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2013년 7월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자회사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40만 주를 인수했는데 이게 또 액면가였다. '오너 가족 외에는 액면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다.

권 회장이 김 여사를 챙겨주는 것들이 장기투자성 뇌물의 성격에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반대 급부로, 권 회장이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그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게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식의 보상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는 거다. 물론 더 살펴보고 따져봐야 할 지점들이다.

이렇게 흐름이 달라지는 가운데, 최씨 역할은 뭐였을까. 최씨는 '도이치모터스는 내가 했다'고 발언했다. 2020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있다는 첫 보도가 나온 지 8일 만에 이뤄진 지인과의 대화였다. 이 내용은 고스란히 언론에 공개됐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일부러 '내가 했다'고 얘기한 게 아닐까.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재판에서 최씨 명의 계좌를 권 회장이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가 권 회장에게 계좌를 맡긴 이유는 무엇일까. 김 여사뿐 아니라 최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여전히 알 수 없는 부분이다."

"검찰 김 여사 불기소 처분장, 감히 못 쓰고 있는 것" 
 
a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면 검찰은 빨리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사건을 계속 손에 들고 있는 건 김 여사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면 검찰은 빨리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사건을 계속 손에 들고 있는 건 김 여사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남소연


- 경찰 내사 보고서 존재가 알려지고, 2020년 4월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4년 넘게 흘렀지만, 다른 연루자들과 다르게 김 여사만큼은 무혐의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론조차 나지 않았다.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면 검찰은 빨리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한다. 검찰이 사건을 계속 손에 들고 있는 건 김 여사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인권을 침해해서 되겠나. 변호사들은 피의자를 많이 대하지 않나. 피의자들은 빨리 처분이 내려지기만을 바란다. 그래야 재판에 대응할 건지 일상에 복귀할 건지 판단할 수 있다. 김 여사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려면 불기소 처분장을 써야 한다. 이게 공소장 쓰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제까지 수사하면서 나온 증거들이 있는데 모두 배척해야 한다. 그러니 불기소 처분장을 못 쓰고 있는 거다. 이걸 쓰는 순간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될 거다. 그래서 감히 못 쓴다. 검찰 전체로 문제가 번질 테니까.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다."

-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김 여사 소환 여부를 묻는 말에 '법 앞에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소환되는 게 마땅하나 쉽지 않다. 이 총장 임기가 오는 9월로 끝난다. 그런데 중앙지검장이 '찐윤'으로 점찍힘 당한 검사다. 소환은 검찰총장이 하는 게 아니라 중앙지검이 하고 일선 검사들이 한다. '찐윤' 대검 부장들도 전면 배치해둔 상태다. 이 총장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다. 이 총장은 최소한의 검찰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은 걸로 보이지만, 배는 고프지만 숟가락 들 손이 없는 형국이다."

- 2023년 2월,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범죄 사실 전체 가운데 큰 퍼즐이 빠져 있는 거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재판에 대한 평이었다.

"맞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제일 큰 퍼즐이다. 주가 조작이 0차, 1차, 2차 있었다는 건데 그 과정에 김 여사 지위가 무엇이었는지가 1심 재판에서 완전히 빠져 있다. 단순 전주인지, 공범인지 하나로 정리해 얘기하기 어렵다. 각 단계에서 김 여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나와야 전체 사건이 완성되는데 김건희라는 퍼즐을 빼놓고 이야기하려니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거다.

이를테면 주가 조작 일당이 근무한 블랙펄인베스트먼트에서 파일명이 '김건희'인 엑셀파일을 만들어 관리해 왔는데 이 파일을 왜 만들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김 여사에게 보고하기 위해 만들었는지, 주식 체결이 이뤄질 때마다 파일로 정리해 김 여사에게 건건이 보고했는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모아서 보고 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주식 체결에 대해 김 여사 승인을 받았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판결문에 아예 없다. 아주 단적인 예다. 이렇게 퍼즐들이 빠져 있으니 사건 전체의 그림이 안 나온다.

대통령실에서 해명하는 것도 쪼개기를 하고 있다. 이제까지 나온 공식 해명은 0차, 1차 작전에 대해서만 해명했다. 관련자들이 유죄로 처벌받은 2차 작전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검사의 법 기술, 쪼개기다. 0차 주가 조작부터 2차 주가 조작까지 공동의 범행의도를 파악해 포괄죄로 다뤄야 하는데 이걸 0차, 1차, 2차로 검찰에서 다 쪼개놨다.

사건 전체를 보면서 김 여사 지위가 어떻게 변동됐는가를 봐야하는데 이를 방해하는 요소다. 0차부터 진행된 주가 조작을 하나의 범행의도로 놓고 보면 단발적 녹취록도 그 의미가 달라진다. 쪼개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전체를 봐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 압도적 지지 얻는 데 최대 조력자는 윤 대통령 부부"
 
a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3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제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려 꽃다발을 받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3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제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려 꽃다발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대응할 방침인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특검법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와 같은 결이라면 중복해서 법을 낼 필요는 없다는 게 기본 원칙이다. 별도 발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발의해 법제사법위원회 안에서 심의를 통해 보완하면 된다.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뜻은 같으니까."

- 특검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거부 시 다음 스텝은 무엇인가.

"'8'을 어떻게 할까가 핵심이다. 야권 소속 의원이 192명이다. 8명이 합류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 정족수인 200석을 채울 수 있다. 법안 자체가 출발하는 게 중요한 법안이 있다면, 선명성과 분명함으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법안이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후자다. 국민의 압도적 지지와 선명성을 갖춰야 한다.

그 지지가 있다면 여론에 압박을 느낄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본다. 더 이상 이불킥하고 싶지 않다는 의원이 생길 거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윤석열 엑시트(exit, 탈출)'를 원하는 기류가 느껴진다. 법제사법위원회 지원하는 의원이 적다고 들었다. 왜 안 가고 싶어하겠나. '윤석열 방어'를 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에게는 이제 공천권도 없다. 이미 데드덕(권력공백) 상태다.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얻는 데 있어서 최대 조력자는 대통령 부부다. 지난 10일 김 여사는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동행하면서 '바이바이 플라스틱백'을 들고 나왔다.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잊었던 디올백을 다시 떠올릴 거다."

- 마지막으로 김건희 특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달라.

"특권계급은 없다, 이걸 확인하는 일이다. 검찰 독재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의 공분을 국회의원들이 받아 안아 법과 제도로 명확한 수사를 통해 (정의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적 복수? 절대 아니다. 전두환을 처벌하자는 광주시민들의 목소리를 사적 복수라고 하진 않는다. 같은 저울에 놓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검찰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하는 일이고 진실을 밝히는 일이다. 검찰 수사가 항상 김 여사 앞에서 멈춰 있는 거, 당연해서는 안 된다."
#신장식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김건희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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