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윤 대통령과 절연? 매우 어려울 듯"

22대 원 구성에 반발에 보이콧했던 국민의힘이 지난 24일 7개 상임위를 가져가며 복귀했다. 이로써 22대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원 구성은 이전 국회보다 빨리 되었지만, 앞날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원 구성 협상과 함께 국민의힘 전당대회 초반 레이스 등 정치권 이슈에 대한 평론을 들어보고자 지닌 28일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지낸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와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신 대표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윤 대통령 지지율, 태도 변하지 않으면 더 떨어질 것"

- 지난 24일 국민의힘에서 7개 상임위를 받으면서 원 구성이 끝났어요. 지금 국회 상황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이 의장단 선출에 반발해서 국회를 명분 없이 떠났다가 또 명분 없이 복귀했는데요. 아무래도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민생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여당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회의원들에 대해 '일하지 않으면 세비 받지 말라'는 국민적인 경고가 강한 상황 속에서 내부적으로 많은 압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집권 여당으로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아무런 전략 전술이 없이 국회 상황을 본인들의 기분에 따라 엉망으로 운영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도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의석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서, 앞으로도 국민의힘의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 길이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왜 이번에 국민의힘이 들어가기로 한 걸까요?
"아무래도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장외 보이콧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집권 여당이 장외투쟁하는 경우는 처음 보거든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을 연출했다고 봅니다. 이번 장외투쟁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얻은 소득은 전혀 없고, 국민적인 신뢰만 더 잃어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아마도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영향이 있지 않느냐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입법청문회라는 게 열리면서 여론전 형성에 있어서도 국민의힘이 국회 비워두는 것이 더 불리하다는 판단을 뒤늦게 한 것 같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까? 저는 입법청문회가 상당히 유의미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더 본질적으로는 집권 여당이 국회를 비워놓고 나가는 사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입법청문회가 없었더라도 아마 오래 못 갔을 겁니다.

또 하나 추가하자면 상임위원장 자리 7개라도 받자는 중진들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장은 3~4선일 때 딱 한 번씩 하는 건데 그 기회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본인 개인의 관점에서는 상당한 손해라고 생각했을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기 복귀가 이루어진 거 아닌가 해요."

- 국민의힘이 국회 복귀해서 상임위가 정상 가동되죠. 하지만 눈살 찌푸려지는 모습도 있는데.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복귀는 했지만, 그 복귀한 배경 자체에 무슨 민생을 걱정하거나 집권여당의 책임을 생각해서 복귀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책임감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애초에 무책임하게 튀어 나가지 않았겠죠. 그래서 국민의힘의 국회 복귀 동기는 결국에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걸 자기들이 가서 막아보겠다는 취지예요.

즉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일 하기 위해서 국회로 복귀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것이고, 아니나 다를까 국회에 들어와서도 상임위 운영에 협력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운영을 방해하러 들어온 것과 같은 행태들을 보였어요. 때문에 복귀 했다 하더라도 국민적 비판이 쏟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29일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이 나왔는데 거기 10.29 이태원 참사에 대애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진표 의장의 회고록이잖아요. 저는 (김 의장이 증언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나온 이태원 참사와 관련 (발언은) 거의 망언이라고 봐요. 이태원 참사는 전 국민적 충격과 공포에 국민을 빠뜨렸다고 볼 정도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고 159명이 한자리에서 돌아가신 사안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을 비롯하여 질서 유지 업무에 권한 가진 경찰청장까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면죄부를 줘서, 그동안에도 비판이 많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들은 너무나도 비상식적이라고 추측하고 있었는데 김진표 의장의 말씀대로 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가 배후가 있고 뭐가 조작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엉뚱하다 못해 매우 비상식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유추한다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보였던 비상식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매우 음모적이고 선동적인 극우 유튜버들의 얘기에만 대통령이 심취해 있다는 향간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더 큰 우려와 공포를 느낍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20%대를 못 벗어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여전히 70% 가까이 가고 있고 긍정 평가도 20%를 전전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죠. 결국 총선 패배 이후에 아무런 반성과 성찰을 하지도 않았죠. 그런 상태 속에서 국민들이 요구는 채 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인데 거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수용할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지율 올라갈 게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모순적인 상황 자초하는 리더십"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남소연

- 국민의힘 전당대회 막이 올랐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등이 대표에 출마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본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 조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죠.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다소 흥행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본질을 파고 들어가면 사실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망하는 전당대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 이번에도 전당대회에 대통령실이 영향을 미칠까요?
"대통령은 지금까지 당 경선에 꾸준하게 개입했다는 아주 명징한 의혹들을 갖고 있죠. 한 번 개입이 어렵지 한 번 정당에 개입했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도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대통령이 개입하게 되면 지금 친윤을 표방하는 원희룡 후보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많이 보겠지만, 결국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적인 민심과 완전히 괴리된 전당대회가 되는 거죠. 때문에 대통령의 개입이 장기적으로는 국민의힘의 큰 불행을 자초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어대한'이란 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세론으로 당선이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수많은 분의 대세론은 늘 존재했던 것이고 결국 경선의 과정을 다 거쳐서 국민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건데 저는 한동훈 후보가 가지는 내재적인 한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검사 생활을 같이하면서 몸에 배어 있는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 같은 것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전제 깔고 보는 입장이에요. 결국 그런 문제점들이 각각의 사안마다 입장을 낼 때 모순·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한동훈 후보가 채 해병 특검에는 찬성하지만, 김건희 특검은 반대한다고 애매모호하게 얘기하거든요. 민심을 쫓겠다고 하면 김건희 특검까지도 수용해야 하는 것이고 채 해병 특검도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여전히 특검 추천에 있어서 이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동훈 후보는 말로만 민심이고 행동으로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제가 바라보는 한동훈 후보의 본질이거든요. 저는 그 대세론이라는 것도 인기에 기반한 거품으로 보기 때문에 조만간 정리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 한동훈 후보의 내공이 없다고 봅니다."

-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특별검사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자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했던 사례가 과거에도 4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 실패했어요. 실패했던 특검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실패한 사례를 좇으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놓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그렇다면 법조인 출신으로서 법조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어요. 게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법조 카르텔뿐만 아니라 정치적 편향성까지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삼권분립 체계 하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가 기소와 수사와 공소 유지 담당하는 수사기관까지 선택한다는 건 오히려 삼권분립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법원장 추천은 실패한 특검을 만들기 위한 한동훈의 노림수라고 보고요. 결국 과거에 성공한 특검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최순실 특검 그리고 드루킹 특검은 모두 야당이 추천했거든요.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해야지만 저는 권력자에 대한 수사에서는 나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채 상병 사망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민주당이 탄핵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탄핵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건 국회에서 탄핵 소추 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야 탄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 해병 특검을 해보기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할 거라고 미리 예단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무죄 추정의 원칙' 적용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고, 민주당이 탄핵에 대한 의도를 갖고 안 갖고는 이 사안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외압 정황이 있기 때문에 채 해병 특검을 통해서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법률적으로 따져보자는 얘기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전제로 해서 가는 것은 아니다, 그거는 국민의힘이 마치 도둑이 제 발 저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 선언 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밝혔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한동훈이라는 정치인 자체를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반사체거든요. 때문에 혼자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 태생적 한계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 되겠고 또 필요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 나에게 있다는 모순적인 상황을 스스로 자초하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가 전략을 잘못 세운 것 같아요. 대통령과의 전화 같은 건 본인이 하려는 정치의 본질도 아닐 텐데 대통령과의 통화를 이야기하면서 친분 과시하려는 것은 한동훈 후보가 스스로의 모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표 됐을 때 대통령이 탈당할 거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생활을 오래 같이했고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입각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위원장이 반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채 해병 특검은 부분 수용하나 김건희 여사 특검은 반대하는 모습을 비춰볼 때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몸이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한 위원장이 대표가 되더라도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절연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 원희룡 전 장관은 출마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출마한 거잖아요. 용산의 입김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고요. 그런 것까지 밖에서는 다 알 수 없겠지만 원희룡 후보가 내고 있는 메시지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하나가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봐도 윤석열 대통령과는 원팀을 강조하면서 친윤의 색깔을 더 강조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 원희룡 전 장관 출마로 가장 피해 본 건 나경원 의원일 것 같은데.
"나경원 후보가 상대적으로 원희룡 후보 출마로 인해서 조직표에서 손해 봤다고 봐야 되고요. 앞으로 4자 구도로 경선이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사실상 나경원 후보의 공간은 많이 없고 이제는 원희룡이냐 한동훈이냐, 친윤이냐 반윤이냐의 구도가 더 선명해질 것으로 봅니다."

-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 결선투표가 있잖아요. 결선투표까지 갈까요?
"결선투표를 저는 갈 거라고 봐요. 원희룡과 한동훈, 둘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예상 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전북의 소리'에 중복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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