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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보건소 공무원 "도착시간 허위기재? 잘 모르겠다"

[이태원 공판기] 최재원 보건소장 재판, 평균 3.1명 공무원들 방청..."증언에 압박될 것"

등록 2024.07.10 21:10수정 2024.07.11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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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이태원 참사 현장에 30분 이상 일찍 도착했다고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 재판에 실제 보고서를 작성했던 한 공무원이 10일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잘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참사 후 1년 8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최 소장이 현직을 지키고 있고, 용산구청 관계자들이 매번 공판을 방청하면서 법정에 서는 일선 직원들의 증언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된 최 소장 공판 때마다 평균 3.1명의 용산구청 직원들이 직접 참관해온 것으로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최 소장의 공전자기록위작·행사 사건 재판에는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구 보건소 보건의료과 의무팀 소속이었던 이아무개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참사 직후 최 소장 등과 함께 용산구청에서 보건소 앰뷸런스를 타고 현장에 갔던 인사다. 당시 이씨가 직접 앰뷸런스를 운전했고, 이동시간은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참사 발생(2022년 10월 29일 오후 10시 16분) 후 두 시간 가까이 지난 2022년 10월 30일 오전 0시 6분께다.

이씨는 참사 이틀 뒤인 2022년 10월 31일 '이태원 사고 관련 보건소 신속대응반 출동결과 보고'라는 문건을 작성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는 최 소장의 현장 도착 시간이 2022년 10월 29일 오후 11시 30분으로 기재돼있다. 실제 도착 시간보다 30분 이상 앞당겨진 것이다.

이씨가 작성한 보고서 1개를 포함해 총 5개의 보고서(▲이태원 사고 관련 출동결과보고서(2022.10.30) ▲핼러윈데이 이태원 사고 관련 출동 및 근무보고서(2022.10.30) ▲이태원 사고 관련 보건소 신속대응반 출동결과 보고(2022.10.31) ▲국회의원 요구자료 답변서 제출(2022.11.4) ▲현장응급의료소 운영일지(2022.11.14))가 이렇게 돼있다. 다만 이씨가 작성한 보고서가 최 소장의 도착시간을 허위기재한 최초의 문건인 건 아니다.

이씨는 본인이 운전한 앰뷸런스로 최 소장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으면서, 왜 보고서에는 최 소장의 도착 시간을 다르게 적었냐는 검찰 측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이씨는 '증인이 피고인과 같이 현장에 도착했는데 최 소장의 도착시간을 그보다 30분 가량 앞서서 기재한 이유가 뭐냐'는 검사의 질문에 거듭 "잘 모르겠다", "이유가 딱히 없다", "기억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상급자의 압박이나 부당한 지시가 있었냐'는 최 소장 측 변호인 질문에는 "없었다"고 했다.


최 소장의 현장 도착시각이 중요한 까닭은 재난 발생시 관할 보건소장이 응급의료 책임자로 돼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르면, 최 소장은 현장 응급의료소장으로서 환자를 분류하고 응급처치, 환자 이송을 지휘했어야 한다.

최 보건소장 공판에 매번 3.1명 용산구청 공무원 '직관'..."증언에 부담 될 것"
  
a  핼러윈 축제가 열리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29일 밤 10시22분경 대규모 압사사고가 발생해 1백여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구급대원들이 참사 현장 부근 임시 안치소에서 사망자를 이송하기 위해 길게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핼러윈 축제가 열리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29일 밤 10시22분경 대규모 압사사고가 발생해 1백여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구급대원들이 참사 현장 부근 임시 안치소에서 사망자를 이송하기 위해 길게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 권우성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의 강솔지 변호사는 이날 공판 직후 <오마이뉴스>와 만나 "공무원인 증인 입장에서는 피고인인 최 소장이 직장 상사이기 때문에 증언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라며 "명시적으로 압박을 하지 않는다 해도, 용산구 공무원들이 법정에 직접 나와 모니터링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증인들을 위축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오마이뉴스>가 용산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전수조사 해보니, 지난해 6월 2일부터 진행된 총 6번의 최 소장 공판에 매회 평균 3.1명의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재판을 확인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은 구체적인 현황이다.

▲1차 공판(2023. 6. 2) 총 5명
감사담당관 2명(출장)/ 미래전략담당관 2명(출장)/ 보건행정과 1명(출장)
▲2차 공판(2023. 8. 9) 총 4명
감사담당관 2명(출장)/ 미래전략담당관 1명(출장)/ 보건행정과 1명(출장)
▲3차 공판(2023. 9. 27) 총 2명
감사담당관 1명(출장)/ 보건행정과 1명(출장)
▲4차 공판(2023. 11. 1) 총 2명
감사담당관 1명(출장)/ 보건행정과 1명(출장)
▲5차 공판(2024. 1. 17) 총 3명
감사담당관 2명(출장)/ 보건행정과 1명(외출)
▲6차 공판(2024. 5. 17) 총 3명
감사담당관 2명(출장)/ 보건행정과 1명(외출)


용산구청 측은 "감사담당관은 피고인 징계의결요구 관련 공판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미래전략담당관은 10.29 참사 대책추진단 총괄대책 업무와 관련해, 보건행정과는 공판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용산보건소 직원 "기억 안나"... 재판부 "그래도 한번 더듬어보라" https://omn.kr/28pqu
응급의료 '컨트롤타워'가... "이태원 도착시간? 중요한 사안 아니었다" https://omn.kr/2741c
[단독] 박희영 재판 때마다 용산구청 공무원 평균 15.4명 동행 https://omn.kr/28vbq
#이태원공판기 #최재원 #용산구청 #용산구보건소장 #이태원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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