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노동자 무시하는 고용노동부, 교섭 결렬 책임져라"

등록 2024.09.27 10:11

수정 2024.09.27 10:11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과 전국여성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가 26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고용노동부 공무직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올해 임·단협 교섭에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과 직업상담원·통계조사관을 위한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고용노동부에 맞서 쟁의에 나선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라!"

지난달 고용노동부에 임명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처 내 처우개선과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항의에 직면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과 전국여성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가 26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고용노동부 공무직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두 노조는 지난 5개월간 공무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2024년 임·단협을 진행했으나, 끝내 교섭이 결렬되고 최종 조정 중지까지 이르게 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이 가결됐다.

▲ 노조 측은 지난 5개월간 공무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2024년 임·단협을 진행했음을 설명하며, 고용노동부를 향해 교섭 결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차별 철폐를 요구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이날 두 노조는 고용노동부를 향해 ▲ 임·단협 결렬 사태 해결 ▲ 공무직 노동자 처우 개선 ▲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 ▲ 직업상담원 민원수당 차별 해결 ▲ 1350 전화상담원 근로조건 개선 및 감정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발언에 나선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이정식 전 장관과 김문수 현 장관이 '노동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공무직 노동자들은 임·단협에서 '올해는 1%대의 인상마저도 어렵다'는 고용노동부의 말에 개탄을 금치 못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내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공무직 관련 예산에 3.2~ 3.6%에서 4% 가까이 책정한 기관들도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거의 전액 삭감된 상태"라면서 "고용노동부의 이런 행태를 보면 공무직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처우개선이 불가능한 실정"이라 지적했다.

▲ 노조 측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상징의식으로 공무직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이 적힌 스티로폼 피켓을 격파하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공공연대노동조합

현장 상황을 증언한 한 통계조사원은 "공무직으로 전환된 이후 어떤 임금체계도 없이 1년 일하나 10년 일하나 똑같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3조 가까운 예산을 운영하는 고용노동부가 겨우 3억을 만들지 못하고 처우개선 예산과 임금체계 개편 예산 전액 삭감한 것에 분노를 느껴 투쟁에 나섰다"고 울분을 드러냈다.

한편 노조 측은 공무직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쟁취와 생활·생존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1500명 공무직 투쟁을 선포하며, 오는 10월 국정감사 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혜경 의원실과 함께 해당 의제를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