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에서 낙하산 보은 인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전문성 없는 이사장, 상임감사에 이어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의혹이 있는 전무인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기관의 임원‧이사진을 조사한 결과, 12개 기관에서만 윤석열 정부 인사가 13명으로 드러났다고 29일 밝혔다.
대통령 대선캠프와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경력이 있거나 청와대 출신 임원진이 9명이고, 정부여당 인사가 4명이라는 것이다.
해당 기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설근로자공제회 2인(이사장, 상임감사) ▲국립공원공단 1인(비상임이사) ▲근로복지공단 1인(감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1인(위원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인(사장) ▲한강유역환경청 1인(청장)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인(비상임이사) ▲한국산업인력공단 1인(기획운영이사) ▲한국수자원공사 1인(사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인(이사장) ▲한국폴리텍 1인(기획이사) ▲한국환경공단 1인(경영기획이사) 등 총 13명이다.
정 의원실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환노위 산하기관장 낙하산에 대한 질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유역환경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또 다시 대통령비서실‧정부여당 출신의 인사가 임명되었다"라고 했다.
정 의원실은 "특히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김상인 이사장 및 김석원 상임감사는 각각 윤석열대통령취임준비위 전문위원, 국민캠프 직능본부 부본부장 출신으로 임명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던 인사다"라고 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이상득 국회의원 보좌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활동, 윤석열대통령취임준비위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김석원 상임감사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과 윤석열대통령 국민캠프 직능본부 부본부장 등을 역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정 의원실은 "두 임원진의 약력을 살펴보면 이사장은 고용노동 분야 및 건설업에 대한 특별한 이력이 없으며, 상임감사의 경우에도 감사의 역할에 맞지 않게 감사 경력이 전무하며 특히, 이명박 정부시절 여론조작 의혹까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했다.
또 정 의원실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권혁태 전무이사는 서울고용노동청장 시절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불법파견과 관련하여 근로감독 결과를 삼성 측에 유리하도록 판정을 뒤집었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라고 했다.
정혜경 의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하루이틀이 아니다"며,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전문성 없는 보은성 낙하산 인사 임명은 반드시 사라져야할 적폐이며, 기관의 설립 취지에 맞는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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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기관의 임원 및 이사진. ⓒ 정혜경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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