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주제로 열린 정책 디베이트(토론회)에서 금투세 유예팀으로 나선 김현정, 이소영, 이연희 의원이 토론을 하고 있다.
유성호
- 유예를 주장하는 분도 있죠, 대표적인 게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이 의원은 금투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불안정해 지금은 도입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상법 개정이 먼저라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소영 의원님도 세금 안 내는 게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다른 법제가 잘 준비되면 이 금융투자소득세가 더 잘 시행된다는 건데요. 법률 정비가 필요했다고 하면 이미 최소한 2023년부터 지금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 안에 정비를 했어야 하는 거죠."
- 국회의 책임인가요?
"국회의 책임이죠. 국회에서 법을 안 만들었잖아요. 상법 개정안도 필요하고 무슨 법 개정안도 필요하고 이런 얘기하는데 2년 동안 유예해 놓고 뭘 했어요?"
- 아무것도 안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 지금 뭘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 만약에 지금 유예해도 그때 가서 또 유예하자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미 한 차례 유예했기 때문에 지금 유예하자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 남녀가 데이트할 때 한번 만나자고 했는데 다음 주에 만나자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또 안 만나요. 그럼 그다음 주에 만나겠어요? 지금 유예하자는 것은 폐기하자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지금 민주당은 유예로 가는 것 같은데 소장님은 그걸 반대하는 거죠?
"유예는 폐기하고 똑같다니까요. 지금은 이미 한 번 유예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예한다는 건 폐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완하면 되는데 시행조차 안 하는 게 가장 큰 문제"
- 그러면 지금 보완하자는 건 어때요?
"보완하는 건 나쁘지 않죠. 보완하는 거야 잘못되면 언제든지 보완할 수 있고 심지어 내년에도 보완할 수 있고 내후년에도 보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회가 보완이나 다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건 적절치 않아요. 왜냐하면 개정하고 보완하면 되잖아요. 그런 주장은 일반인들이 하는 말이지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개정하고 보완하면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 시행하고 미비한 점 있으면 보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금융투자 소득세뿐만 아니라 모든 법 제도는 상황이 변하면 보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걸 가지고 자꾸 특수한 걸로 오해하도록 하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법은 필요하면 보완해야 하는 거죠. 금융투자 소득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 그러면 지금 금투세 문제는 없나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미 보완했어야 하는 거고 앞으로도 보완하면 되는 거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걸 실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을 시행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보완하면 되는 건데 시행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