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유최안 징역 3년 구형

등록 2024.10.16 16:49

수정 2024.10.16 19:24

▲ 2022년 6월 24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유최안 부지회장이 가로·세로· 높이 1m의 철 구조물을 안에서 용접해 스스로 가둔채 농성을 이어가던 모습. 금속노조 선전홍보실

2022년 여름 한 달 간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며 가로‧세로‧높이 1m 철제 감옥을 만들어 스스로 들어가 저항했던 유최안 노동자가 법정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이 16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유최안 전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다른 간부‧조합원 3명에 대해 각 징역 2년, 다른 1명은 징역 1년, 또 다른 1명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던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2022년 6월, 7월 사이 51일간 파업을 벌였고, 유최안 노동자는 철제 구조물을 용접해 자신의 몸을 가둔 채 한 달 간 농성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고 그동안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이날 검찰은 "안타까우나 보편적인 법은 지켜야 한다"며 구형했다.

검찰 구형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오후에 낸 자료를 통해 "유최안 징역 3년을 구형한다. 자본을 위해 존재하는 검찰을 규탄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는 하청노동자의 절규에 검찰은 징역 3년 구형으로 답했다. 오늘 내려진 구형은 대한민국 검찰이 자본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임을 다시 한번 선언한 날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옛 대우조선해양과 한화오션에서 하청노동자가 자본에 의해 죽임을 당해도 검찰은 침묵했지만, 하청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노동조건 개선 투쟁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로 일관했다. 한화오션 앞에서는 검찰의 칼날은 무디고, 하청노동자 앞에서는 검찰 칼날은 날카로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늘 검찰 구형을 규탄하며,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거통고 조선 하청지회의 투쟁이 정당하며, 무죄임을 선언한다"라며 "사법부는 검찰의 구형이 아닌 하청노동자의 생존권과 생명권 투쟁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형수 전 지회장에 대해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추가 증거 제출 요청으로 오는 23일 오전 11시에 재판속행하기로 했다.

당시 파업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노동자가 모두 27명으로, 이들에 대하 선고 공판은 추후에 잡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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