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7일자 창원시의 출장보고서
윤성효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해, 창원시는 2023년 4월 17일자 출장보고서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관련 간담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 명태균 총괄본부장이 참석했다'고 밝혀놨다.
민주당 문순규 창원시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권한이 없는 민간인에게 기밀을 요할 수 있는 창원시의 도시계획 정보가 유출된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결정 과정에 민간인이 개입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등 사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악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당시 공무원들은 김영선 전 의원실의 요청으로, 한 차례 간담회에 참석했다"라며 "해당 간담회는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 중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제1종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종상향에 대해 창원시는 "김영선 전 의원실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지 거주 대다수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간곡한 요청사항이었으므로, 명태균씨 개인의 단독 요구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겨레21>은 21일 "보좌관인 줄 알았지만, 보고는 안 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통해 "창원시는 명씨가 김 전 의원실 보좌관인 줄은 알았지만, 그에게 보고하지는 않고 김 전 의원에게 보고한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으며, 계속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명씨에게 '보고'한 것이 아니라 김영선 전 국회의원실과의 '업무협의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것"이라며 "행정기관에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시‧감독을 전제로 하는 보고의 대상이 아닌 의견수렴을 위한 업무협의와 설명의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 의원 없이 의원실 보좌관, 비서관들과 함께하는 업무협의는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나 일상적인 것으로, 명씨가 있었던 자리 역시 이러한 수많은 업무협의 과정 중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해명했다.
또 MBC경남은 20일 "명태균 참석 간담회가 의견 수렴? 문서 보내고 또 찾아간 창원시"에 대해 보도하면서 " 창원시 공무원과 김영선 국회의원 간의 간담회 직후, 창원시가 명 씨 측에 열 페이지가 넘는 문서를 전달했고, 김 전 의원실과의 소통은 단 한 번뿐이라는 창원시의 주장과 달리 지난해 7월에도 담당 공무원이 김 전 의원실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문서 공유는 간담회시 김영선 전 의원실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창원시는 당일 해당 자료를 김영선 의원실 선임비서관 이메일로 전달했다"라며 "전달한 문서는 참고자료로서 근거 법령 발췌 및 간담회 시 설명한 내용이었으며, 이는 당시 주거지역 주민들과 이미 공유되고 있던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창원시는 "한 차례 더 방문한 이유는 김영선 전 의원실로 접수된 단독주택지 주민들의 고충민원 건의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북부순환도로 노선 변경 ... "전혀 무관"
창원 북부순환도로 노선 변견 관련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지난 20일 "명태균, '창원순환도로 노선 변경 관여' 의혹 ... '김영선에 법안 발의 지시' 증언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경향신문>은 "2023년 창원시가 추진했던 북부순환도로 노선 변경에 명태균 씨가 관여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라며 "김영선 전 의원 보좌진이었던 강혜경씨는 19일 기자가 '2023년 11월 김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창원 북부순환도로와 연관된 듯 보이는데 명씨가 관여한 기억이 있나'라고 묻자 '법안 발의 같은 경우 거의 다 명씨의 지시를 받고, 김 전 의원이 보좌진들한테 이런 법안을 만들라고 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창원 북부순환도로 노선 변경 여부는 도로가 주는 편익과 지역 주민 의견 및 중앙부처 협의 등을 종합해 창원시가 전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으로, 일개 개인에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도로의 노선 변경에 대해서는 2023년 10월 당시 현장에서 창원시장, 야당 당협위원장,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해 '지역 주민과의 협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사안으로, 이 결정사항은 현재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했다. 또한 "노선 변경은 김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국가재정법 개정안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창원시는 "노선 변경과 언급된 법 개정내용이 무관한데도 억지로 연결시켜 의혹만을 생산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엄중한 시기일수록, 언론에서도 억지로 의혹을 생산해 내거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제3자가 생산한 의혹만을 조급하게 단순 전달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했다.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검찰은 국가산단을 비롯해 여론조사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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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터지는 명태균 의혹, 창원시는 해명 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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