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부자감세 단행되면, 민생 벼랑 끝 내몰려"

등록 2024.11.22 13:01

수정 2024.11.22 13:01

▲ 14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야4당이 공동주최하는 '부자감세 거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기자회견이 25일 열린다. 웹자보 이미지. 참여연대

14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야4당이 공동주최하는 '부자감세 거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기자회견이 25일 열린다.

참여연대는 22일 이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거듭된 부자감세로 부의 재분배는 악화되었고 '건전재정'이라는 명목하에 복지, 민생 안정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라며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단행된다면 쪼그라든 세수의 영향으로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복지 기반은 더욱 더 훼손될 것이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계속해서 상위 1% 초부자감세와 더불어 민생 경제 회복과 복지 확대를 외면한 정부 지출 축소라는 정책 기조를 고집하고 있다"라며 "2024년 세법개정안 역시 재벌, 대주주, 고자산가만을 대상으로 한 '부자감세 종결판'인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배당증대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과세 유예 등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정부 임기 내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83.7조 원의 재정여력이 감소하는데, 더 큰 문제는 그 감세 효과가 더욱 큰 폭으로 증대되어 차기 정부에는 100조 원의 재정여력을 감소시킨다는 점이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속적으로 감세를 추진하면서 겉으로는 건전재정을 내세우다보니 재정 역할을 축소하고 긴축 재정을 펼친 결과,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보다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증가율인 8.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2% 증가한 677.4조 원으로 확정했다"며 "특히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법적 의무 지출이 아닌 재량지출은 0.8%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수십조 원 규모의 감세안이 담긴 세법 개정 논의가 밀실에서 거대 양당 간 밀실·졸속 심의로 처리되어 온 것도 큰 문제이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거대 양당 간사나 원내지도부의 밀실 합의로 처리되어 왔고, 올해 역시 거대 양당 간 합의로 처리되는 부자 감세를 목도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은 25일 오후 2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과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참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주최한다(아래 참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 내놔라 공공임대, 주거권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상 14개 노동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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