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직영 전환 철회해야"

등록 2024.11.22 14:55

수정 2024.11.22 16:17

▲ 신현웅 서산비정규직센터장이 지난 겨울, '경비근로자 초단기 계약 반대' 1인 시위를 했다. 김선영

서산시가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4년 말 종료되는 민간위탁 수탁계약에 따라 서산시는 올해 9월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 승인을 받았으나, 11월 직영 전환을 통보하며 센터의 사무실과 교육장을 폐쇄하고 공무원 1명과 공무직 1명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2017년 시 직영 운영 당시 전문성과 접근성 부족으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2019년 민주노총 서산시위원회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며 민간위탁 운영으로 전환된 이후, 센터는 체불임금 해결, 부당해고 복직, 산재 승인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든든한 보호막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체불임금 5억 6000만 원을 해결하고, 지역 노동 실태를 조사해 구체적인 정책 자료를 제공하며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섰다고 알려졌다.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제정 등도 센터의 성과다. 매년 1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센터를 찾았고, 이곳은 상담과 교육, 쉼터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노동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서산시의 직영 전환 방침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인 후퇴로 평가되고 있다. 단순한 공무원 중심의 직영 운영으로는 전문적인 상담과 연구는 물론,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싸워 온 민간위탁 방식의 효과를 결코 대체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서산시 전체 시민의 36%가 비정규직 노동자인 상황에서, 센터에 배정된 예산이 연간 2억 원에 불과하다.

"서산시는 각성하라" 지역사회의 분노

서산 풀뿌리시민연대는 이번 사태를 두고 "서산시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기하고, 시의회를 허수아비로 전락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를 내놓았다.

서산시에 요구한다!
1. 직영 강행을 철회하고, 민간위탁 운영 보장하라!
2. 서산시는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현행유지로 전문성, 효율성, 연속성을 보장하라!
3. 서산시장이 제출하고, 서산시의회에서 승인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존중하라!
4. 서산시의회 허수아비 취급, 비정규직노동자 천시, 서산시는 각성하라!
5. 서산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라!

풀뿌리시민연대는 "서산시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단순 통계로 보지 말고, 실질적인 삶의 개선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며, "서산시의 직영 전환은 단순한 행정 결정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노동환경을 송두리째 흔드는 결정이다. 즉각적인 태도 변화와 정책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시는 11월 25일 정책간담회에서 시의회 의원들에게 시 직영 방침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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