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에서 모인 민주시민교육 활동가들이 지역별 시민교육 사례발표를 듣고 민주시민교육의 성찰과 미래에 대한 모둠토론과 전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지난 21일~22일 양일간 경기도 파주에 있는 미래교육 캠퍼스에서 전국 민주시민교육 활동가대회가 열렸다. 매년 돌아가면서 지역에서 열리는 활동가대회는 올해로 6회째로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전국민시넷)와 경기민주시민교육협의회의 공동 주최로 파주에서 열리게 되었다. 이날 경기도 여러 지역과 서울, 전북, 충남, 충북, 세종, 인천 등지에서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세종시 정은정 활동가의 사회로 대회가 진행되었다.
필자인 전국민시넷 송재영 공동운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대회의 슬로건은 '민주시민교육의 내일을 위한 성찰과 다짐'이라면서 '현재 정치적 요인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잠시 위축은 되었지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꾸준히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민주시민교육을 힘 있게 일구어 나가겠다는 다짐과 의지를 오늘 대회가 표현하고 있다'라며 1박 2일 동안 서로 우정과 연대를 나누면서 민주시민교육의 미래를 창조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멀리서 올라오신 활동가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최근 어려운 시국과 관련하여 한국 민주주의가 과거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와 상심이 크다면서 '그동안 국민의 피와 땀으로 어렵게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한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권위주의의 시절로 돌아가지 않도록 어느 때보다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지는 시절'이라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민주시민교육 활동가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고 힘을 모아서 위기에 처한 한국 민주주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당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축사에서 '경기도는 지난해 제3기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경기도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반을 구축해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하고, 시민 주체의 콘텐츠 개발을 통해 더 고른 참여를 뒷받침할 것이다. 생활 속 공론장을 확대하고 민·관·학 연계를 강화해 민주시민교육의 더 나은 변화를 돕겠다'라면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전국적 연대를 향한 힘찬 전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야말로 민주시민교육의 주역이라면서 '민주주의는 단순히 국가 체제의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필수적인 가치이다. 교육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확산시키고,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미래가 더욱 밝아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경제위기와 기후 위기가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지금, 모두가 차별 없는 최소한의 행복을 누리는 포용 사회를 위한 공동체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면서 민주시민교육이 민주주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부탁했다.

▲ 차명제 박사의 사회로 독일 빌레펠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인 킨켈부어 교수와의 영상 좌담회가 80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전국민시넷
독일 사회학 교수와 영상 좌담으로 정치교육에 대해 이해
다음 순서인 '내일을 위한 성찰'에서는 통역을 맡은 차명제 박사의 사회로 독일 빌레펠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인 킨켈부어 교수와의 영상 좌담회가 80분에 걸쳐 진행되었다.
킨켈부어 교수는 독일을 포함하여 유럽에서 우경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치교육의 대응은 무엇이냐는 물음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나타나는 유럽의 우경화 모습은 그동안 진행해 왔던 정치교육의 위기가 아니다. 오히려 글로벌 사회 전체가 전쟁과 평화, 국제개발 협력, 성평등, 환경 등 4개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다극화된 세계질서 속에서 특히 EU에 속한 유럽인들은 국가와 글로벌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는 다중정체성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즉, 유럽의 우경화 경향은 4개의 위기와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인이 부딪히고 있는 총체적 위기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정치적 전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난국을 극복하는 길로 독일 사회운동의 시발점으로 시작된 정치교육 운동을 들고 싶다."
- 독일에서의 정치교육이 위기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가?
"독일에서의 정치교육은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 우선 연방정부, 주정부, 약 1000여 개의 시민대학(VHS), 정치재단,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교의 정치교육과정과 학위 과정, 중등교육과정에서의 정치교육과 정치 과목, 다양한 형태의 정치교육 관련 NGO를 포함한 사회 전역에 정치교육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이 취약해진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 독일이 유럽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정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도 전적으로 이러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정치교육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정치교육은 반민주주의적 사회적 분위기를 억제할 수 있는가?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역설적으로 '예'이면서 '아니오'이다. 의식화는 사회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충분히 고착되지 않은, 정치 이전의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학교와 도시를 포함한 사회 및 지역 전체가 민주적으로 조직될 때 반민주적 사회 분위기를 억제할 수 있다. 특히 학교에서 민주적 프로그램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민주적인 관계에서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나는 독일어권에 살면서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에 관심이 많다, 이들 국가에서는 직접민주주의가 대의제 의회민주주의를 주도하고 끌어가고 있어 이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
- 현재에도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유용한가?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1976년에 성립될 때는 정당이 지금같이 다양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처럼 다양한 이념의 정당 주장도 논의하는 보이텔스바흐 합의로 변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다면, 이젠 또 다른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는 민주시민교육으로 확장되고 있다."
- 한국과 독일의 정치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은 가능한가?
"동등한 수평적 관계를 전제로 한 시민대학, 대학, 도시와 도시 자매결연, 학교교과 과정 등에서 협력이 가능하다."

▲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민주시민교육 활동가들이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민시넷
지역 사례발표로 연대와 도전을
저녁 식사 이후에는 이필구 안산 YMCA 총장의 사회로 '다시 민주시민교육! '이라는 지역사례 발표 및 모둠별 토론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에서는 군포의 강선영 군포시민주시민교육센터장이 민간 후원금으로 추진된 '학교민주시민교육(슬기로운 민주생활)'을, 전북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의 이경신 국장이 '조례 제정 운동과 일상의 민주주의'를, (사)민주시민교육 곁의 권복희 소장은 '일상의 시민 영향력 강화를 촉진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임지순 위원장은 정치 살롱 등 금천구 사례를, 민주시민교육재단의 류홍번 상임이사는 재단 설립 경과와 민주시민교육지원법 국회 토론회 등의 사례 발표를 진행하였다.
특히 그는 민주시민교육재단이 전국민시넷과 긴밀한 조직적 연관하에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정책 연구와 지원 목적으로 추진되었다면서, 26일에 국회토론회가 국회의원 28명과 전국민시넷, 민주시민교육재단 등 여러 시민단체와의 공동주최로 열린다고 설명하면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에 현재 많은 국회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시민사회에서의 많은 의지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모둠 별 토론에서는 '25년 민주시민교육 활동가로서 나, 우리'라는 주제로 각자 키워드를 작성하고 모둠별로 정리함으로써 다음 날 활동가대회 다짐문의 키워드를 정리하였다.
다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결의와 다짐
다음 날 오전 '내일을 위한 결심' 순서는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임지순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전날 모둠 토론에서 나온 '민주시민교육 시민 참여 확대', '버티기', '다양성', '연대(연결)', '정치(민주시민)교육 확대' 등의 키워드를 가지고 전체 토론을 진행한 후 활동가대회 다짐문을 작성하였다.
이날 다짐문에서는 '▲ 민주주의 가치를 세우고, 시민의 자치 및 정치역량 강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확대에 힘쓴다. ▲ 자생력 확보와 끈기로 결코 민주시민교육을 포기하지 않는다. ▲ 미래 주체 역량 형성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동가를 양성한다. ▲ 상호 지원 및 협력의 지역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 민주시민교육의 정착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에 앞장선다'라는 5개항을 결의하고 오후 1시에 1박 2일 동안의 전국민주시민교육 활동가대회를 전부 마무리하였다.

▲ 초청된 파주의 김포크 가수가 노래공연을 하면서 활동가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다.
전국민시넷

▲ 활동가들이 서로 친해지기 놀이를 하고 있다
전국민시넷
| 제6차 전국민주시민교육활동가 대회 다짐문 |
질문과 성찰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지금, 민주주의는 위기다.
주권자인 시민이 피와 땀으로 어렵게 일궈온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국가 체제 전반에 걸쳐 민주적 운영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형식적 절차나 제도를 넘어 시민이 민주주의 및 공공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첩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사회정의와 공정이 살아있는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시민의 활동이 필요하다. 시민참여의 민주시민교육은 주권이 실현되고 다양한 시민사회와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발전소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민참여가 가능한 보편적 시민교육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회적 지원체계와 법적 제도의 확립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과 의지, 소통과 연대가 더욱 필요하다.
<우리의 다짐>
민주시민교육 활동가인 우리는
- 민주주의 가치를 세우고, 시민의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확대에 힘쓴다. - 자생력 확보와 끈기로 결코 민주시민교육을 포기하지 않는다. - 미래 주체 역량 형성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동가를 양성한다. - 상호 지원 및 협력의 지역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 민주시민교육의 정착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에 앞장선다.
2024. 11. 22.
제6차 전국민주시민교육활동가대회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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