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명태균 개입 의혹 국가산단 조사' 부결시켜

등록 2024.11.25 15:19

수정 2024.11.25 15:20

▲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창원국가산단등국정개입의혹조사본부장인 염태영 국회의원과 허성무 의원(창원성산)은 15일 오후 창원제2국가산단 후보지인 동읍 화양리와 북면 고암리 현장조사를 했다. 윤성효

창원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과정에 민간인 명태균(5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의회(의장 손태화)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상정했지만 부결시켰다.

박해정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반송‧용지동)이 대표발의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의혹에 행정사무조사' 안건이 25일 열린 제13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전체 재석 43명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27명으로 부결되었다. 창원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이다.

앞서 박해정 의원은 "국가산단 부지 선정 과정에서 명태균씨에 대한 부적절한 협력과 대외비 문건 유출로 인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2022년 11월 작성된 '창원시 관내 국·공유지 현황과 대형 개발사업, 그린벨트 조성 가능지' 대외비 문건이 명씨에게 전달된 경로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 문건은 철저한 보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 소유자와 매도 요구 금액까지도 상세하게 명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창원국가산단등국정개입의혹조사본부장(본부장 염태영 국회의원)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창원국가산단 예정지의 토지 거래량은 평소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 후보지 발표 직전에는 거래 횟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특히 2023년 1월부터 3개월간 급격히 증가된 토지 거래 중 90%가 개발제한구역이었다.

이를 언급한 박 시의원은 "염태영 국회의원은 경기도 경제부지사 시절 용인시가 국가산단에 포함되는 것도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명태균씨가 수개월 전부터 관련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전에 정보를 취득한 사람들이 대산면이 제외되자 의창구청에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어떻게 발표되지도 않은 정보가 유출되고 부동산 투기에 이용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사무조사 요구 안건 부결에 대해, 박 의원은 "창원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의혹과 의구심이 뒤따른 사안을 내팽개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진상 규명과 창원국가산단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다양한 경로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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