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청 계단에서 나온 이 발언 "미친 정권 아닙니까"

▲ 야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시민사회 단체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3차 부자감세 거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기자회견을 열어 거대 양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유성호

야4당과 14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은 물론 거대 양당에 대해서도 '말로만 민생'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야4당과 1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5일 공동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지속되는 부자감세와 민생 복지를 외면하고 긴축 예산을 고집하는 윤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아울러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소득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와 재정의 역할을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 종결판 세법개정안을 막아내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위해 국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야4당과 1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3차 부자감세 거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

부자감세·긴축예산 강행... 윤 정부 '거꾸로 정책'에 민생 위기

야4당과 1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공동선언문에서 "우리는 민생 복지를 더 위기 상황으로 내몰 초부자감세 종결판 2024년 세법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상속·증여세를 낮춰 부의 대물림을 심화하고, 대주주 등 주식 부자에 집중되는 배당소득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자산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과세 유예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전면 후퇴시키는 세법 개정안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위축시킨 재정 여력의 후과를 누구에게, 어디에 떠넘겼는지 똑똑히 기억한다. 바로 민생과 복지의 최일선이다"며 "빈곤이 생존을 위협하지 않도록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예산을 삭감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재정 건전성'이란 부자감세를 메꾸기 위한 정부 재정역할의 파행일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올해 2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의 근로소득이 작년보다 8.3% 증가한 것과 달리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7.5% 감소했다. 사업소득 상위 10%의 소득은 전체 평균에 비해 7배나 높게 나타났다"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에 이어 박근혜 정부를 연상케 하는 전자담배 과세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고 정작 '거꾸로 정책'만을 내세우는 것은 무지인가, 무능인가, 무책임인가"라고 비판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해 과세에 포함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어 이들은 "윤 정부의 부자 감세를 비판하고 저지할 책임은 민의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있다"며 "그런데 여당은 정부안의 맹목적 지지와 방어에만 몰두하고 있고, 제1야당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정부여당의 부자감세에 동조, 편승하더니 이제는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배당소득세까지 깎아주는 게 민생이라고 말하고 있다.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윤 정부의 부자 사랑 지극하다... 서민 유리지갑 탈탈 털어가"

기자회견 발언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윤 정부의 부자 사랑이 지극하다. 역대급 세수 펑크로 나라가 떠들썩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초부자감세 종결판인 세법개정안을 들고 왔다"며 "반대로 노동자에게 부가되는 근로소득세는 해마다 올라간다. 노동소득으로 살아가는 다수 서민의 유리지갑을 탈탈 털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최근에 대통령이 임기 후반 핵심 국정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제시했다. 너무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라며 "각종 부자 감세와 정부의 역할 축소, 책임 방기로 어느 때보다 양극화를 심화시킨 사람이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라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상속,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대폭 깎아 고소득층 세부담을 5년간 20조 원 줄이기로 했다"며 "일용직 근로소득에도 6%의 세율을 부과하는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 유예하겠다고 한다. 미친 정권 아닙니까?"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송성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한 2024년 상반기 국세수입 누계를 보면 국세 수입은 168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 원 감소했으며, 세수 진도율은 45.9%로 최근 5년 평균(52.6%)보다 6.7%포인트 낮아졌다"라며 "기재부는 이미 6월 말 세수 결손에 대한 조기 경고를 발령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 정부는 초부자감세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국민들의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 확대를 외면하고 삶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 "가히 망국적... 다음 정부 파산 위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2% 이하 저성장이 상수가 된 우리나라 성장 구조에서 윤 정부의 부자감세와 긴축예산은 가히 망국적이다"라며 "증세 없이 경제성장만으로도 재정지출 증가 요인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었던 시대가 이제는 끝이 났고, 이에 따라 세수가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속도가 의무적 재정지출의 증가 속도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결과적으로 만성적 재정수지 적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그런데 윤 정부는 상위 1% 부자들과 수출 대기업들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초부자 감세를 국정 기조로 삼고 있는데, 이런 기조가 이어진다면 다음 정부는 완전히 망가진 국가 재정을 인수해야 한다"며 "윤 정부의 초부자 감세는 심지어 환율 안정을 위한 외평기금까지 끌어다 쓸 정도로 재정 여력을 고갈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용 의원은 "지난 22일 '민생을 위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윤 대통령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겠지만, 총체적인 국정 실패와 온갖 부패 스캔들로 인해서 궁지에 몰린 사람의 정치적인 발언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 윤 정부에 기대하지 않는다. 윤 정부를 조기에 종식하는 것만이 망가져 가는 국가 경제를 바로잡을 유일한 길이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윤 정권은 오직 검찰기득권, 재벌기득권, 부자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권이 분명하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말했고,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도 "생계 곤란 등 위기에 처한 국민을 돕기 위한 긴급복지 예산은 아예 삭감을 했다"고 비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윤석열 발 경제위기'이고 '윤석열 발 재정위기'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과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참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주최했다(아래 참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 내놔라 공공임대, 주거권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상 14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