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비정규직센터 직영 논란... 시의회, 문제 해결 촉구

등록 2024.11.26 11:10

수정 2024.11.26 11:10

서산시가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운영 방식을 기존 민간위탁에서 시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부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11월 25일 서산시의회 의원간담회장에서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와 시의회의 공식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시 담당자의 직영 결정 경과 설명과 의원들의 질의, 그리고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참석자들의 의견 교환으로 진행되었다.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논란의 중심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담당자는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며 비정규직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기존 민간위탁 방식이 유지된다는 전제로 시의회가 9월에 승인한 안건과 상충되며, 시의회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동식 서산시의회 의장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동의 없이 직영 전환이 추진된 것은 유감스럽다"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신현웅 비정규직센터장은 "그동안 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며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사용자의 이해와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민간의 전문성이 중요하다"며 민간위탁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노동자의 목소리 반영 요구"

▲ 신현웅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장(앞에서 맨 왼쪽)과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 관계자들 김선영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 관계자들은 민간위탁이 노동자를 이해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황을 얼마나 대변할 수 있겠느냐"며, 서산에 비정규직 노동자 약 2만 명이 존재하지만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시의 직영 전환 결정은 시민과의 소통 부족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시 담당자가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번복할 수 없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한 점은 많은 시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이경화 시의원은 "과거 직영 경험이 부실했던 전례가 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이 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직영으로 바꾸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수기 시의원은 "9월 시의회에서 민간위탁 필요성을 설명하며 승인 요청했던 서산시가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직영 전환을 통보하는 것이 상식적인가"라며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시가 이번 결정에서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나 관련 기관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가선숙 시의원은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 점은 큰 문제"라며 방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지만, 시 담당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강문수 시의원은 "이번 직영 전환 결정이 단순한 행정적 이유가 아닌, 현재 신현웅 센터장이 서산시 예천동 공영주차장 건설 반대 집회와 서명운동에 참여한 데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센터장은 "그렇다면 제가 센터장에서 물러나겠다"며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의 고용 보장을 호소했다.

시의회와 시민, 함께 답을 찾아야

안효돈 시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렴하고, 직영과 민간위탁의 타당성을 분석한 뒤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용경 시의원은 "절차상, 예산상 모두 설득력이 없는 이번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석화 시의원은 "위탁과 직영의 장단점, 고용승계 등 시에서 주장하는 바가 타당성이 있다면, 지난번 민간위탁을 승인해 준 시의회를 제대로 설득하라"고 말했다. 여야를 막론한 의원들은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비정규직센터의 직영 전환 결정에 대해 서산시의 재논의를 촉구하며, 시민과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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