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사 다 탄핵할 건가?" 민주 "다른 검사들은 안 그래"

등록 2024.11.27 11:51

수정 2024.11.27 11:51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청문회 계획서 채택의 건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남소연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2명은 했으니 2명은 퉁치자는 거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주도로 검사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탄핵 청문회가 오는 12월 11일 또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그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두 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이력을 들어 "이 대표를 수사해서 밉다, 그래서 탄핵 소추한다는 거 아니냐(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며 강하게 반대했다.

'강백신·엄희준' 탄핵청문회에 국힘 "이재명 1심 종료까지 미뤄야"

곽규택 의원은 2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백신, 엄희준 검사는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각종 사건을 수사한 검사로, 앞서 탄핵조사한 두 검사와 조금 차원이 다른 검사"라면서 "이 검사들의 사건, 즉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1심 재판 종료까지 탄핵 조사를 미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두 검사에 대한 야당 측의 탄핵소추 발의안을 보면, 엄희준 검사의 경우 이른바 한명숙 사건 관련 모해 위증 사건 관련 의혹이 주로 담겼고, 강백신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 대한 언론탄압 논란이 탄핵소추 이유로 적시됐다.

국민의힘 측은 특히 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에 "언제까지 우려먹을 거냐(곽규택)"라고 맹비난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 사건은)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철저히 조사, 불입건 종결됐다"면서 "(앞서) 두 분을 청문회 했으니, (지금) 두 분은 제외해 본회의에 보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석준 : "모든 검사들 탄핵시킬 거예요?"

서영교 민주당 의원 : "다른 검사들은 안 그래요."

민주당 측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에 법사위가 탄핵소추안을 회부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조사, 보고 하여야 한다고 돼있다"라면서 "본회의에서 의결된 청문회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체없이'라는 표현은 법원의 경우처럼 훈시 규정에 불과하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선 "법원이 재판 지연하는 건 법원의 사정"이라면서 "법원도 그렇게 하니 우리도 해도 된다는 건 안 맞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법원에서 나름 곡절이 있고 속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법원에서 그러니까 국회도 그래야 한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위증교사하는 검사가 검사 맞나? 지금이라도 탄핵사유 아니냐, 그래서 탄핵 조사하자는 것"이라면서 "야당 대표의 목숨을 어떻게든 쥐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검사들은 안 된다"고 말했다.

결국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은 국민의힘 전원의 반대와 야권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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