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북 교수·연구자 시국선언] "국민 신뢰 사라진 대통령, 필요 없다"

▲ 광주전남전북 29개 대학의 교수·연구자 217명이 서명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요구 시국선언이 2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검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공개됐다. 시국선언 참여자 제공

<광주 전남 전북 교수연구자 시국선언문>

국민을 우롱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대통령은 필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과 무책임한 국정운영이 대한민국을 혼란과 도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신뢰할 수 없는 부실하고 무책임한 정책으로 민생을 파탄에 빠뜨리며, 전쟁 위기까지 조장하여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 획책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한 위기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광주시민이 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의 삶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그를 우리는 이제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를 여기서 멈추게 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년 반 만에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외교, 사회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검찰 권력을 남용하며 오직 정적 죽이기에만 골몰할 뿐입니다. 이에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자유·평등·정의·평화가 실현되어야 하는 헌법적 가치는 훼손되고, 국민이 쌓아 올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 반대 의견은 경찰 등 물리력으로 제압하며, 법원, 감사원, 검찰, 방송통신위원회 등 각종 국가기관을 사유화하여 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성을 위협하여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내외에서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지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라는 구호로 한반도를 군사적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북한과 대화 채널은 완전히 단절되었고, 남북 간 적대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묵인 방조하여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발적인 충돌과 오판은 참담한 전쟁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러시아-우크라이나 국제분쟁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러시아나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여 국민에게 지속적인 심리적 불안감과 경제 위기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정책을 당장 중지시켜야 합니다.

민생 파탄의 현 경제 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은 재벌과 부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서민과 중소기업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현상' 속에서 가계부채는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자영업자의 대규모 폐업과 청년 실업은 민생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국가R&D예산을 삭감하여 국가 기술경쟁력이 하루아침에 초토화되었으며, '건전재정'과 모순되는 감세정책으로 재정적자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는 활력을 잃고, 취약계층이나 영세 자영업자, 서민들의 민생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를 살리려면 현 경제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앞으로 2년 반을 또 참고 기다려야 할 여유가 없습니다.

의료체계 붕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무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 열망을 정밀한 정책 대안 없이 오직 '의대증원'이라는 그릇되고 섣부른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의료체계를 붕괴시켰습니다. 주말에 아프면 생명에 위험을 느낄 정도로 의료체계가 결딴났으며, 이제 그 여파가 언제까지 어느 수준까지 미칠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이태원이나 오송 참사 등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함을 보완하기보다 개인적 친분에 얽매여 책임자를 옹호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김건희의 국정농단과 부패는 단죄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명품백 수수와 같은 개인적 비리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 인사 개입과 해병대 사령관 구명 로비,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지방의회와 국회의원 선거 불법 개입 등과 같은 국정농단의 국민적 각종 의혹을 규명하라는 특검법을 반복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국정농단과 부패를 명명백백하게 조사하여 무너진 사법 정의를 올바로 세워야 합니다. 아내에게는 무한히 관대하면서 이를 보도한 언론인이나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정치검찰을 동원하여 무차별적인 수사와 기소를 일삼는 이중적인 내로남불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덕성과 공정성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온갖 거짓말로 국민의 신뢰가 사라진 대통령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거짓말은 단순히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국민과의 신뢰 계약을 깨뜨리는 매우 중차대한 범법행위입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진실을 말하며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 공직자입니다. 그런데도, 거짓말과 무능, 무책임, 무대책 국정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배반하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이러한 대통령이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이에 우리 광주전남전북의 교수연구자들은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모든 외교 및 군사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서민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
- 김건희 여사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특검을 시행하라.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

2024. 11. 27.
[기명 서명자 : 총 181명]
곽근재, 문호영, 양은주(이상 광주교대), 고제석, 김승희, 방걸원, 양성렬, 양원영, 이부열, 이상기, 이용교, 장성규(이상 광주대), 박천규, 오승진, 조혜은(이상 광주여대), 김시형, 서요한, 이관수, 정미현(이상 군산간호대), 박경세, 김지완, 김현진, 김형섭, 나우권, 유보선, 윤병인, 이기문, 정연희(이상 군산대), 박상하, 박천우, 차은희(이상 나주대), 김희기(남부대), 오행수, 이종천, 임선모, 정영일, 편효범(이상 동강대), 김성후, 김해진, 민정식, 한유석(이상 동신대), 김나영, 김성환, 김정목, 배현, 이광호, 이준호, 하상복(이상 목포대), 김용진, 이계희, 이성렬, 조경희(이상 목포해양대), 류부걸(성화대), 김응록, 문정순, 조재명(이상 송원대), 김용찬, 박기영, 손명식, 송복승, 이욱, 장효원, 최정민(이상 순천대), 김락형, 박진희(이상 우석대), 고유경, 고춘수, 고혁, 김대희, 김병욱, 김봉철, 김선옥, 김정주, 김학성, 김흥주, 소현숙, 소홍섭, 심영주, 오강한, 우지희, 이미종, 이병도, 이영진, 이치형, 임기현, 임현대, 정명수, 정현주, 조영민, 주종천, 채갑병, 최두영, 최병민(이상 원광대), 이경욱(원광디지털대), 강순형, 강은영, 김기현, 김명희, 김상봉, 김영철, 김웅모, 김훈, 김희송, 나경수, 문영희, 민태운, 박경화, 백성준, 서영이, 염민호, 우동필, 유희석, 이강석, 이송희, 이수화, 이숙현, 이영무, 이용식, 이종숙, 정금호, 최승현, 최유준, 홍성흡, 황금연(이상 전남대), 김애옥(전남도립대), 김현수, 김환철, 문성만, 박재현, 박태식, 백훈승, 서진원, 양병호, 오일석, 이기창, 이상록, 이종덕, 정원지, 채준호, 최동근, 황갑연(이상 전북대), 김성한, 천호성(이상 전주교대), 김수진, 안세길, 오재록, 유영봉, 이상곤, 이호준(이상 전주대), 강희숙, 김영학, 김재형, 노영기, 박대환, 박병전, 백수인, 이철갑, 이철승, 정기태, 정재호, 지병근, 홍태희(이상 조선대), 김재웅, 김필중, 나승희, 이정오(이상 조선이공대), 이수희, 정경석, 최은주(이상 청암대), 김현섭, 배상옥, 오기석, 이형민(이상 초당대), 김진기, 김형국(이상 한영대), 소성섭, 차정식(이상 한일장신대), 김숙정, 이상수, 장은영, 김성필(이상 호남대)

[무기명 서명자 총 36명]
광주여대(2), 군산대(4), 나주대(1), 동신대(3), 목포대(2), 순천대(1), 원광대(6), 전남과학대(1), 전남대(5), 전북대(6), 조선대(1), 조선이공대(1), 호남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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