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학생 대자보] "대통령인지 임금님인지 모르겠다, 불만 폭발"

등록 2024.11.27 14:51

수정 2024.11.27 14:51

▲ 25일 오전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학생회관 인근 게시판에 학생들의 시국선언을 제안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홍예린 제공

<윤석열 퇴진 족구 동국대 학생 시국선언을 제안합니다>

대학생의 삶이 수직 하강하고 있다. 내 삶이 실시간으로 위험해지고 있다. 자취하려고 하면 일단 내 보증금이 떼먹히지는 않을까, 나도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부터 걱정되는 하루하루가 이어진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금 3만 명이 넘었다. 이 중 70%가 청년이다. 이게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 그런데 정부의 태도는 어떠한가? 8명의 피해자가 자살로 세상을 떠나는 동안 정부는 무관심하게 이 사람들을 방치했다. 피해자들의 요구는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다. 도대체 정부는 누구의 편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채상병 사건도 그렇다. 군대 가서 구명조끼 없이 급류에서 수색 작업하라는 명령. 이게 정말 정상적인 명령인가? 이 부당한 명령에 따르다 한 청년이 죽어버렸다.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로 검사 구형이 3년이 나왔다. 군인이 죽었는데, 그래서 부당한 지시가 없었는지 수사하는데, 그 수사단장에게 '항명'이라고 하는 게 정말 맞는가? 이렇게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면 처벌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방위를 지키겠다, 남성 인권 챙기겠다. 말은 잘한다. 이번 겨울 깔깔이부터 제대로 보급이나 하고 말해라. 부를 때는 나라의 자식, 죽을 때는 남의 자식. 이게 지금 군대고, 지금 나라다.

4대 개혁이니 뭐니 뱉어놓은 말은 거대하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는 일도 없다. 아니, 모든 걸 망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책임지라고 있는 게 정부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떠한가?

당선 이후 가장 열심히 말한 '마약 잡겠다'던 말들을 기억한다. 그런데 그런 정부가 마약 수사하겠다는 세관 공무원에게 외압을 행사하나?

딥페이크 문제도 그렇다. 지금 여성의 몸과 얼굴이 언제든 합성되어서 포르노로 유포될 수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는가?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겠다며 의사 정원 2000명 늘리겠다고 한다. 그래서 뭐가 되었나? 1년간 의사들이랑 기싸움해서 나온 것이라고는 대학병원 응급실 100m 앞에서 쓰러졌는데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은 19살 대학생이다. 이제는 내가 다치면 응급실 뺑뺑이 돌다 죽는 것까지 걱정해야 한다. 이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윤석열이 책임지지도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못할 것이다.

일상화된 전쟁 위기도 문제다. 겁이 없거나,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정말 전쟁을 바라는 건가? 안일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군 통수권자'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전 세계가 전쟁 위기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런 위험한 때에 윤석열은 무얼 하고 있는가? 부채질이나 열심히 하고 있다. 북한에서 매번 미사일을 쏘고, 핵을 실험한다느니 하고, 오물 풍선이 날아오는 걸 뉴스로, 문자로 너무 많이 들었다. 우리가 '안전불감증'에 걸려서 무뎌졌을 뿐, 사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다. 서로를 '적국'으로만 취급하는 가운데, 북한과의 관계에서 완충이 될 수 있는 지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전쟁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 이렇게 위기가 고조되다가 무언가 하나 잘못되면 터지는 게 전쟁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살상 무기를 지원한단다. 심지어는 파병 논의까지 하고 있다. 이게 정말 국익을 위한 것이 맞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윤석열이 대통령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은 이미 모두에게 팽배해 있다. 청년층의 지지율이 5%인 것만 봐도 그 사실은 자명하다. 한번 선출되었다고 완전히 자기 멋대로 군다. 5년 동안 지지율이 5%가 되든 1%가 되든 막 나가는데, 이게 대통령인지 임금님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 정치에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탄핵도 좋다. 하지만 매번 잘못 뽑으면 탄핵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치의 룰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박근혜가 탄핵되고, 5년 동안 그래서 뭐가 나아졌었나?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우리는 이미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뭐가 문제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아니, 우리만큼 그 현실을 잘 아는 사람들은 없다. 이제는 다음 스텝을 밟을 때다.

교수님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학생들의 시국선언을 진행하자.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의 불만은 한번 폭발시켜 보자. 일단은 100명 이상의 연명을 모아 시작하려 한다.

동국대 학우 여러분의 화답을 기대합니다.

- 사회과학대학 사회학 전공 19학번 홍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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